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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내년 정부 예산 13년만에 감축…장·차관 월급부터 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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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정부 예산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늘어난 나랏빚을 줄이기 위해 일단은 정부 씀씀이부터 줄이겠다는 겁니다. 상징적이긴 하지만 장·차관의 임금을 동결하고, 10%를 자진 반납한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홍남기 / 전 경제부총리 (지난해 8월)
"내년(2022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8.3%가 늘어난 604조 4000억 원입니다."

이렇게 출발한 올해 예산은 추경까지 더해 역대 최대인 679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턴 이런 재정 확대에 제동이 걸립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내년 예산 축소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줄이는 건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7월)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대대적인 지금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660조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올해 말엔 1070조 원 수준에 육박합니다.

나랏빚이 더 불어나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판단입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장·차관의 임금을 동결하고, 10%를 자진 반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지출 한도를 법으로 정하는 재정준칙을 마련 중이고,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비율 목표치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래 대비를 위해 어느 정도의 재정 여력은 필수라고 지적합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앞으로 이제 고령화가 진전되고 복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지출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이달 말에 발표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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