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담대한 구상·한일관계 복원"...경축사에 담긴 외교 전략 평가는?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진구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의 필요성과 함께 북한 비핵화 로드맵,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경 없는 저녁>에서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진구]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윤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을 보면 일단 북한에 대한 메시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비핵화 로드맵이라고 해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당초에 취임사에서는 담대한 계획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담대한 구상이라고 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진구]
저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취임 이후에 첫 번째 광복절을 맞이했고 또 북한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건가,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그런데 구체적으로 언급하시기는 했지만 정말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냐 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

그리고 과거 정부가 추진해 왔던 대북정책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내용을 뜯어보면 일단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논리적으로 보면 북한이 먼저 선행적으로 비핵화를 할 경우에 경제적 보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핵개발의 명분이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을 문제시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려면 이와 관련된 어떤 체제 안전 보장 이런 걸 요구해 왔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진구]
맞습니다. 지금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정치 군사적인 분야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역사의 시간을 되돌려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18년도에는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이 열렸고 6월달에는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도 열렸거든요.

그리고 2019년 2월달에 하노이에서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그게 회담이 결렬이 됐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까지 열차를 오래 타고 가서 회담에 임했던 데는 경제 제재나 해제, 완화를 목적으로 미국을 설득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야지 북한의 경제를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막혀버리니까 이제는 남북이나 북미관계보다는 스스로 해결하겠다, 자력갱생, 장기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전히 상황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혹은 부분적인 완화라도 이뤄져야지 실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 협력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는 조금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보면 유엔이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다고 할 수 있어요. 북한도 러시아를 비난하는 유엔 총회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새롭게 북한이 추가적인 핵이나 미사일 도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엔에서 새로운 제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북한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한국이 어떤 담대한 제안을 하더라도 실제로 응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충분히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협력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데 조금 집중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사실 이명박 정부 때도 이른바 비핵 개방 3000이라는 그런 정책이 있었죠. 얼마 전에 북한 관영매체도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담대한 계획이라는 것도 비핵 개방 3000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런 취지의 평가절하하는 내용을 내놨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북한이 가뜩이나 담대한 계획,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오늘 경축사 내용을 보고도 이들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할 만한 요인은 별로 많지 않아 보인다, 이런 평가이시군요.

[조진구]
저도 기본적으로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해요. 북한은 이미 핵 개발하는 단계가 아니라 여섯 번의 핵실험을 통해서 상당한 양의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기존의 ICBM뿐만 아니라 전술핵, 소형화해서 전술핵 무기를 만들고 그걸 실제로 사용 가능한 정도로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 그리고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대비책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조진구]
물론 그렇죠.

[앵커]
어떤 접근법을 취해야 될까요?

[조진구]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보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력이라고 할까요?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인 도발을 북한이 감행할 가능성이 낮지만 국지적인 도발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것이 의도하지 않는 큰 충돌로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최근에 김여정 부부장도 직접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건 엄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앵커]
보복 얘기까지 했죠.

[조진구]
그래서 어떤 보복을 할 것이냐 하는 게 우리의 과제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먹고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군사적인 큰 충돌을 가져올 수 있는 보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고 생각을 해요.

[앵커]
그렇더라도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북 억지 역량은 충분히 저희가 갖춰 나가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 간의 채널 그리고 대화를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조진구]
가장 큰 문제는 남북 대화의 채널이 모두 단절돼 있다 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북한이 우리의 어떠한 호의적인 제의에 대해서, 협력 의사에 대해서도 현재 북한의 태도를 보면 응할 가능성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가 갖고 있는 딜레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단기적인 거라기보다 좀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구체화할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고 또 대북정책이라는 건 국가전략, 대외정책의 일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현재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실제 북한 전략이 어떤 것이냐, 대외정책이 어떤 것이냐를 함께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출범한 지 100일도 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걸 막 준비하고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현실 혹은 주변 정세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내야겠죠. [앵커] 한일관계 관련 메시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경축사를 보면 자유라는 가치, 자유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죠,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역시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고리로 해서 풀어가자는 그런 내용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양국이 미래를 열어가자는 그런 취지의 내용을 담았는데. 특히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조진구]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라는 건 한일관계에서 보면 이정표적인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일 간에 지금 과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오부치 당시 총리가 겸허하게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어요. 그걸 또 김대중 대통령이 평가를 하고 그 전제 위에 21세기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건설하자 하는 데 두 정상이 의기투합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과거는 이미 흘러간 과거를 잊자가 아니라 과거를 전제로 하고 너무 구속되지 말자.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별도의 합의를 통해서 하자는 거거든요. 교류 협력을 강화하자. 또 일본의 문화 개방도 단계적으로 했거든요.

또 전후 일본이 어떠한 정책을 펴왔고 국제사회에 기여해 왔는가. 우리는 조금 인색했는데, 과거의 정부들은. 김대중 정부는 높이 평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제 하에서 양국 관계가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양국 관계의 우호적인 발전이 앞으로도 중요하고 양국의 발전에 토대가 될 것이라는 데 합의를 했던 것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그 정신은 충분히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1998년 10월이거든요.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북한의 핵개발, 핵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이에요. 핵실험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또 24년 전과 지금의 국제정세를 비교해 본다면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 정세, 아시아, 인도태평양 혹은 유럽의 안보 문제 골고루 본다 하더라도 급격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를 한일 양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함께 논의, 협의해야 하는데 그런 협의가 이루어져오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협의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앵커]
이런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은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세의 변화라든가 특히 일본 정부 내의 분위기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일본은 패전일이었죠. 기시다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고 또 각료들도 참배를 하고.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더 우경화되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24년 전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라든가 아니면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연결고리로 과연 관계개선의 여지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좀 더 구체적인 해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조진구]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되죠. 당장 압류돼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 압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광복절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된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 연설에는 식민지 지배라는 말이 없었어요. 일본의 정치적인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세계 시민들은 자유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대응해야 할 건 맞습니다. 동아시아의 중요한 국가 한중일 세 나라 가운데 예를 들면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과 일본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토대는 그런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관계로서 설정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역시 역사 문제의 해결 없이, 현안 해결 없이는 어려운데 역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소위 피해자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얼마큼 가까이 가고 설득을 했냐 혹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번에 광복절 경축사에는 아쉽게도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 첫 번째 광복절 경축식에는 이용수, 길은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죠. 할머니를 직접 초대했거든요.

또 강제동원 피해자분도 초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분에 대한 배려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식민지 지배라는 언급이 없었다. 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했지만 일본에 대해서 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촉구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조금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앵커]
피해자를 좀 더 보듬고 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이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라든가 아니면 좀 더 큰 틀에서 산적한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이 필요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조진구]
맞습니다. 2020년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춘식 할아버지 언급을 했어요. 이춘식 할아버지는 강제동원 피해자인데요.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2019년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일방적으로 단행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혹시 한국과 일본이 이 문제로 인해서 한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윤 대통령께서도 좀 더 피해자들에 가까이 가는, 실제로 현금화가 되기 전에 뭔가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내놓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고 보듬어 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죠. 19일에 대법원이 관련 결정을 내릴 예정이죠.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일본 전범기업의 재산을 경매로 처분해서 피해자들에게 현금 배상할지 여부 이게 결정이 되는데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조진구]
맞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진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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