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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대통령실 "美도 비핵화 협의시 제재 마음 열고 논의할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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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개방 3000'은 경제 국한, '담대한 구상'은 정치·군사 포괄한 종합플랜"

"北과 모든 대화의 문 열어둬…'억지·단념·대화' 3D 유지"

"가장 현실적이고 유연한 제안…북한 반응 상당히 귀추 주목, 미국도 관심"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대통령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된 대북(對北) '담대한 구상'과 관련, "비핵·개방 3000은 경제에 국한했다면, 담대한 구상은 정치·군사를 포괄해 준비한 종합적 플랜"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명박(MB) 정부의 대북 기조인 비핵·개방 3000과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담대한 구상은) 비핵·개방 3000에 없는 정치·군사 협력 요소를 모든 로드맵에 다 포함해두고 있다"며 "비핵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먼저 경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도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지난 7일 '담대한 계획(구상)'에 대해 "10여 년 전 실현 불가능한 흡수통일문서로 지탄받고 역사의 쓰레기통에 던져졌던 이명박 역도의 비핵·개방 3000을 적당히 손질한 것"이라고 폄훼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담대한 구상이 완성되기 전에 미리 점을 치고 손질한 것이라고 말을 했던 것 같지만, 우리는 대폭 바꿨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유엔(UN) 대북제재 일부 면제도 거론했는데, 미국 측 반응은.

▲ 사전에 우리 플랜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진전 사항을 함께 브리핑하고 논의했다. 북한의 반응이 상당히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미국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제대로 비핵화 협의 과정이 이뤄질 수 있다면 유엔을 포함해서 미국 행정부도 현재 엄격하게 이행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조치에 대해 당사국과 마음을 열고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 북한이 1단계로 어디까지 조치하면 어느 정도의 제제를 논의할 수 있나.

▲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비핵화 단계는 동결·신고·사찰이 되면서 핵물질과 핵 프로그램이 폐기되는 것이다. 과거 30년 동안 모든 핵 협상은 이 단계에서 누가 먼저 이행할지 이야기하다가 협상이 끝났다. 담대한 구상은 포괄적 핵 합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반도 자원식량교환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핵 협상을 진행하는 의미로 생각하면 된다.

그다음에 유엔 경제제재 속에서 무엇을 부분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미리 논의하겠다는 것이고, 또 실질적 비핵화가 진행되면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경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 또 유엔 제재 문제를 짚어내고 필요한 (제재 해제) 항목과 아이템에 대해 유엔과 협의를 해나갈 것이다.

-- '담대한 계획'을 마련하면서 북한 측과 논의했거나, 중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접한 게 있나.

▲ 사전에 북한 당국과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논의한 적은 없다. 다만 현시점에서 관계 부처와 국가안보실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유연한 제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비핵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에 대해 흉금을 터놓고 초기 논의 단계에서부터 이야기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먼저 던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우리 안보는 지키면서 뭘 제안해야겠죠. (핵 개발을) 억지하고, 단념시켜야 하는 현행 유엔 안보리 제재도 이어가면서 촉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화는 항상 열려있다.

억지(deterrence)하고 단념(dissuasion)시키고 대화(dialogue)하는 '3D'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담대한 제안에 대해 심사숙고하란 것이다.

연합뉴스

경축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2.8.15 jeong@yna.co.kr


-- 오늘 8·15 경축사에서 남북 경협은 나와 있지만,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내용은 빠졌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것인가.

▲ 지금 시점에서 북한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열고 유연하게 제안한다는 메시지 하나만 발신하고 싶었고, 북한이 자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없고 또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담담히 제안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 북한은 '담대한 계획'이 '비핵·개방 3000'을 적당히 손질한 것이라고 평가했는데, 둘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북한이) '담대한 구상'이 완성되기 전에 미리 점을 치고 손질한 것이라고 말을 했던 것 같지만, 우리는 대폭 바꿨다. '비핵·개방 3000'은 비핵화 합의가 이미 나왔단 것을 전제로 북한의 핵폐기 이행 과정에 발맞춰 경제·재정·인프라·교육·생활 향상 등 5개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비핵화 경제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담대한 구상'은 지금 이야기한 5가지 경제 파트를 세 가지로 압축하고, 2022년에 맞춰 북한이 어떤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경제 지원 아이템을 바꿨다. (담대한 구상은) '비핵·개방 3000'에 없는 정치·군사 협력 요소를 모든 로드맵에 다 포함시켜두고 있다. '비핵·개방 3000'은 경제에 국한할 수 있다면, 담대한 구상은 정치와 군사를 포괄해서 준비한 종합적 플랜이다.

-- '담대한 구상'의 출발점은 무엇으로 보는가.

▲ '담대한 구상'은 내일 시작될 수도 있고, 세 달 뒤에 시작될 수도 있고, 2년 뒤에 시작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담대한 구상 중 우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것만 계속 하면서, 계속 북한이 답을 안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담대한 구상'은 이미 오늘부터 가동 중이다. 북한이 생각하는 과정, 만나서 협의하는 과정, 서로 요구하는 것을 제안하는 과정, 그것이 아마 초기 조치 단계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이후까지도, 실질적 비핵화 이후의 단계인데, '담대한 구상'을 내놓고 모든 대화의 창문을 열어놓으면서 우리 국민과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켜가면서 진정한 의미의 대화 촉구, 국제 사회와의 공통된 외교 노력, 안보태세 유지 이 3개를 유지하면서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해나가겠다.

-- 기존 '담대한 계획'에서 '담대한 구상'으로 바뀐 이유는.

▲ 담대한 계획이라고 하면 '플랜'으로 조금 구체적인 느낌이다. 그래서 경제 협력 프로그램 이런 뉘앙스를 띠게 된다. '담대한 구상'은 영어로 'audacious initiative'다. 이니셔티브엔 대통령이 말한 경제 협력 계획도 있고, 군사 협력 계획도 있고, 정치 협력 계획도 있다. 그런 계획을 총괄한 구상인 이니셔티브로 이해해달라.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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