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최초 달궤도선 ‘다누리’ 발사 성공…우주기술 전쟁 본격화

우주 관련 특허출원 美·中·佛·日·러시아·독일 순 한국은 7위

핵심 특허 확보 및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가 시급한 과제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6월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성공적으로 발사한 가운데 최근 우주기술 분야에 대한 글로벌 특허도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적으로 우주기술 분야 관련 특허 출원은 연평균 2%대 증가하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연평균 13%로 급증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과 중국, 프랑스 등 우주기술 강대국들은 특허 확보에도 적극적이고, 실제 특허 출원 건수에서도 1위부터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기술 특허출원 순위는 모두 840건으로 4%를 점유해 전 세계 7위이다. 국가별로는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프랑스, 4위 일본, 5위 러시아, 6위 독일, 7위 한국 등이다. 우리나라는 우주기술 특허 출원 세계 7위인 동시에 달 궤도선 발사국 세계 7번째 나라이다.

반면 한국도 위성 발사를 계기로 특허가 증가하고 있지만 주요국과 비교해 부족하고, 민간 기업 참여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로호와 누리호 등 지속적인 위성 발사를 통해 기술 축적을 이루면서 특허 출원량도 같이 증가하고 있지만 특허 출원량은 연간 70건 이하로 아직은 주요국 대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특허가 대부분으로 민간 기업 특허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미국과 프랑스 등 우주기술 선도국은 보잉, 에어버스 등 민간 기업이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특허 확보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주 굴기를 추진 중인 중국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34%로 급증하는 등 기술개발의 성과를 핵심 특허로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등 우주 산업의 기술 패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우주기술은 크게 위성체와 발사체 기술로 구분된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위성체 기술은 특허출원 점유율 5%를 차지해 세계 5위로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발사체 특허는 점유율이 2%에 불과해 미국, 중국, 프랑스 등과 큰 격차가 있어 주요국의 특허 출원 증가에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주 경제 시대에 우주기술 강국이 되려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핵심 특허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민간 기업 등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특허청은 우주기술 분야 민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 기술별 특허 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우주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보유 선도국가로 가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