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정부는 나몰라라

전국 지자체가 지역농산물을 우선구매하는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농식품부가 이를 장려할 ‘법정 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지역농산물을 구매한 금액은 2019년 36억6400만 원, 2020년 45억9700만 원, 2021년 61억8300만 원으로 매해 증가해 최근 3년간 144억4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 보면, 전남이 19억5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18억8400만 원), 경남(18억7000만 원), 전북(15억6400만 원), 충남(14억5900만 원), 충북(14억600만 원), 경기(13억2900만 원), 부산 8700만원, 울산 7억3100만원 등 순이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법정 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농가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각 지자체가 될 수 있는 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법정 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관련 규정을 만들어 놓고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또 이 같은 정부의 무관심은 지자체의 지역 농산물 구매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농협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가 쌀 등의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 제공 조치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각 지자체가 지역농가와 지역농산물을 위해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지역농산물이 보다 더 확대소비될 수 있도록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각 우수지자체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 서미애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