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없애면 그분들 어디로 가나?…서울시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특정 바우처로 순차 해결”

“향후 20년 내 공공임대주택 23만호 이상 확보”

지난 8일 집중호우로 침수돼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 반지하 주택에 입구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 /성동훈 기자

서울시가 반지하 가구를 순차적으로 없애기 위해 향후 20년간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23만호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길 수 있도록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도 신설한다.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민들이 추가적인 부담 없이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발표한 반지하 주택 일몰제와 관련해 일각에서 실효성 논란과 함께 반지하가 없어질 경우 주거취약계층이 머물 곳이 사라진다고 지적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반지하 대책을 포함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며 사실상 서울시 정책을 반대했다.

서울시가 내놓은 반지하 대책은 재건축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다. 서울시에 따르면, 앞으로 20년 이내에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258개 단지 약 11만8000호다. 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을 상향하면 기존 가구 수의 2배 수준인 약 23만호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 가구가 지하·반지하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에서도 앞으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과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의 우선 선정 등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신통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선정 등으로 반지하 주택 약 1만3000호를 정비구역에 포함시켰다며 추후 선정 구역을 고려하면 매년 8000호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 정비대상에 포함돼 사라진다고 밝혔다. 상습 침수되는 지하·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의 신속한 정비사업으로 취약계층을 지상층으로 이주시키는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 등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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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길 수 있도록 각종 지원대책도 이뤄진다. 반지하 가구는 침수와 습기는 물론 환기와 화재에도 취약하다.

서울시는 반지하에 거주 중인 서울시내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새로 만든다. 오르는 임대료를 보조하는 개념으로,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급하는 것이다. 여기에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조해 대상과 금액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주거상향을 원하지만 거주 중인 지역에 적절한 공공임대주택이 없는 경우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공공이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의 지원한도액 상향 및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과거 지역의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흔적도를 활용해 침수위험도와 침수방지설비 설치요건 등 실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침수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같은 단기적인 대책에 더해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신속한 재정비를 통해 반지하 거주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국토부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침수·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민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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