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7대 악성사기 잡는다…경찰청 수사TF 구성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경찰청. /사진=뉴스1

경찰이 서민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7대 악성 사기범죄를 선정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15일 악성사기 척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각 시도경찰청별로도 전담 TF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은 국민체감 약속 1호로 "경제적 살인, 악성사기 근절"을 밝혔다. 윤 청장은 "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조직적·악질적 사기는 한 가족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경제적 살인"이라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증가세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 이상 늘었다. 총 범죄 중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13.9%에서 지난해 20.6%까지 확대됐다.

경찰청이 꼽은 7대 악성 사기는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보험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사기 △다액 피해사기 등이다.

전세사기는 검거건수·인원이 2019년 107건·95명에서 지난해 187건·243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최근에는 금리인상·부동산가격 하락 가능성으로 인해 브로커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전세사기 척결은 윤석열 대통령도 경찰에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사안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지난해 대비 범죄피해가 감소되는 추세지만 올해 상반기 피해금액이 3068억원에 이르는 등 여전히 국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험사기의 경우 최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일부는 강력범죄로 연계돼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사이버사기는 주식·가상자산 등 투자 확산의 영향으로 가짜사이트 이용 투자사기 등 신종사기가 증가 추세다.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는 전국적·조직적 범죄로 변모하여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대폭 증가했다.

경찰은 악성사기에 대한 단속 강화를 추진한다. 기존 단속 중이던 보이스피싱 등은 단속기간을 오는 10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해 연중 단속으로 전환하고 조직사기 및 다액사기는 새롭게 단속을 추진하는 등 전국적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수사 전 단계에 걸쳐 추가 피해방지·피해회복 조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수사 초기부터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등 범죄수익추적활동을 강화한다.

사기 피해자 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다수 피해자 발생 중요사건은 피해자들에게 단속현황을 설명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은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협력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부처별 신고창구가 분산, 운영돼 국민들의 범죄·차단 신고불편에 따라 경찰청 내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도 설립한다.

경찰청은 "경찰청에 사기발생정보를 통합·분석해 사전 예방·차단 등을 위한 시스템 마련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대표적 민생경제 침해범죄인 악성사기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대책 추진에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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