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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노총이 왜 “한미훈련 중단” 외치는 대규모 집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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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3일 서울 도심에서 6000여 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집회를 열고 “다음 주 예정된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전쟁을 준비하는 훈련을 하겠다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노동조합의 힘으로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끝내자”고 했다. 참석자들은 30, 40년 전 거리의 구호였던 “양키 고 홈”을 외쳤다.

이번 집회는 노동단체의 통상적인 집회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민노총은 집회에서 “미국과 윤석열 보수집권세력은 북침을 겨냥한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북한 노동단체가 민노총에 보낸 연대사를 공개했다. 올해 을지프리덤실드(UFS)로 이름을 바꿔 5년 만에 재개되는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방어훈련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위협이 예고돼 훈련 필요성이 더 커졌다. 노조원 권익을 보호해야 할 노동단체가 왜 군사훈련 중단을 주장하나.

민노총의 투쟁 방식이 논란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이트진로 주류 운반 차량의 진출입로를 두 달 넘게 막아서 70여 명이 연행되고 3명이 구속됐지만 파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독(dock)을 점거해 대우조선해양의 조선소 운영이 중단되거나 지연돼 막대한 피해를 입힌 시위도 주도했다. 경제 위기 속에서 고통을 분담하기보다는 노조원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극단적인 투쟁으로 일관하면서 ‘치외법권’, ‘노조공화국’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노조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정치 운동을 목적으로 한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노동 이슈가 아닌 한미훈련 반대를 내세운 민노총의 집회 구호에 누가 동의할까. 현 민노총 지도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와중에 방역수칙을 어기고 6개월 동안 5차례나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 언제까지 여론의 외면을 받는 투쟁 방식을 고집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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