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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 이번 주 윤곽… 청문회 등 가시밭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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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후보군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낸다. 하지만 실제 임명 전까지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되면서 검찰총장 공백은 역대 최장 기간인 124일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6일 오후 2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추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5월 6일 김오수 전 총장의 퇴임 이후 103일 만이다. 추천위는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거쳐 제안한 국민천거 후보자 10여명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후보군 3~4명으로 압축할 계획이다.

추천위가 끝나도 임명까지는 추가 절차가 남아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가 추천한 이들 중 최종 후보자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이후 윤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는 수순이다.

문제는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한 장관이 발표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뒤집기’를 놓고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야당에서는 ‘시행령 쿠데타’라는 날 선 반응까지 나왔다.

이 때문에 총장 후보자로 누가 오더라도 국회 법사위에서는 ‘시행령 정국’과 관련해 맹폭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 조율,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등을 두고 일일이 어깃장을 놓게 되면 총장 공백기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신임 총장의 임기 시작은 다음달 중순이나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선 후보군으로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전·현직 고위 검찰 간부들이 물망에 오른다. 이 차장검사는 앞서 한 장관과 직접 검찰 인사를 협의하는 등 지난 5월부터 총장 직무대리를 맡아 왔다는 점에서 ‘식물 총장‘ 우려를 불식시킬 카드로 거론된다. 이 밖에도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여환섭(24기) 법무연수원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등이 후보군으로 언급됐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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