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지 8월 말 정상화?…최소 1년 더 '임시 막사' 신세

대통령실 "이달 말 기지 정상화"
반면 환경영향평가 1년 더 걸려
'협의회' 주민 선정, 마무리 못해

12일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인근에서 민주노총 관계자 250여 명이 사드 기지 반대를 외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사드 기지 정상화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성주=연합뉴스

대통령실이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를 8월 말까지 정상화하겠다고 못 박았다. 중국이 사드 ‘3불(不) 1한(限)’ 주장으로 공박하자 안보 주권 차원에서 강하게 맞받아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1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사드 기지의 '완전한' 정상 운용까지 최소 1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발표와 달리 기지에 주둔한 주한미군 장병들이 ‘임시 막사’ 신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다.

2017년 국내에 반입된 사드는 현재 '임시 배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완전 배치'로 가려면 △환경영향평가 △부지 공여 절차를 거쳐 △상시 지상접근권까지 보장돼야 한다. 무기 배치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기지가 자리 잡은 부지를 미군에 넘긴 뒤, 수시로 물품과 장비가 오갈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반면 대통령실이 언급한 정상화는 '지상접근권' 보장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달 안에 지상접근 횟수를 주 7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매일 기지를 드나들 수 있는 셈이다.

사드 기지는 그간 4년 넘게 레이더 가동 등에 필요한 유류 등 핵심물자를 주로 헬기로 공수해왔다. 반입을 저지하는 사드 반대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시위 때문이다. 지상물자 보급은 주 2회로 제한했다. 이를 윤석열 정부 들어 주 5회로 늘렸다.

2017년 6월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배치된 모습. 성주=연합뉴스

부지 공여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사드 기지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이 사용하는 곳이다. 2017년 4월 사드 반입 당시 1차로 기지 전체 부지(148만㎡) 가운데 37만7,780㎡를 공여했다. 하지만 이후 거센 반대여론에 밀려 2차 공여(37만㎡)는 중단됐다. 군 당국은 내달 중순까지 공여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건은 환경영향평가다. 현재 한미 장병 400여 명이 생활하는 임시 컨테이너 막사 등 기지를 보강하고 증축 공사를 진행하려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하는데 절차가 간단치 않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ㆍ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ㆍ협의 △주민 의견 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 및 협의 등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주민위원이 선정되지 않아 첫 단계인 협의회 구성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주민들과 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6년 사드 배치를 결정할 당시 약식으로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거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를 주도한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탄핵으로 무너지고 중국이 반발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졌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제대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소규모가 아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자연히 환경영향평가는 동력을 잃고 표류했다. 이에 미국 측은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왔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등 3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중국은 "한국이 2017년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입장 설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해왔다. 이에 더해 중국이 최근 "과거 한국이 사드의 제한적 운용까지 언급했다"며 ‘1한’을 들고나오자 우리 정부는 강력 반발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