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공석 많은 ‘미완성 정부’[윤석열 정부 100일, ‘윤핵공’ 분석]

사퇴·사퇴·사퇴···교육부·복지부·공정위 수장 공석

‘고위직 공석’ 자체가 윤석열 정부 100일 특징 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 사퇴를 발표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핵심 고위공직자(윤핵공) 조사에서 경향신문은 당초 48개 기관 238개 직위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공석 13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35개 직위를 제외하니 190개 직위가 남았다. 핵심 고위직 공석이 두드러져 낙마 사례가 끊이지 않은 윤석열 정부 100일 인사 참사를 방증했다. 이번 분석에서 드러난 지역·학교·성별 탕평 붕괴 신호는 ‘미완성’ 상태인 윤석열 정부 핵심 고위직 인선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종합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현재 장관급 이상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됐지만 공석인 직위가 적지 않다. 고위직 인선 공백 자체가 정부 100일 인선의 주된 특징이 됐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박순애 전 부총리가 지난 8일 자진사퇴 형식으로 경질되며 후임 인선 중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호영(5월23일)·김승희(7월4일) 후보자 연쇄 자진사퇴 이후 비어있다.

앞선 문재인 정부도 1기 내각 구성을 완료하는 데 6개월이 걸렸다. 다만 취임 100일 시점에 18개 중앙 부처 장관이 빈 곳은 박성진 후보자 자진사퇴로 공석이 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유일했다.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은 송옥렬 후보자가 지난달 10일 자진사퇴한 뒤 한달 넘게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았다. 차관급에선 대표적으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이 신인호 전 차장이 지난 7일 사퇴하며 비었다.

전임 정부가 임명한 장관급 공공기관장들도 분석에서 빠졌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024년 9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내년 7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내년 6월 임기가 만료된다. 한 위원장과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사퇴 압력 속에 ‘버티기’에 돌입해 갈등 중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두 위원장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법적 임기가 보장돼도 정치도의상 물러나야 한다”(권성동 원내대표, 6월16일)고 사퇴를 압박 중이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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