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미국에서는 전기차를 사면 7천500달러, 우리 돈, 약 천만 원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새롭게 추진하는 법안은 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배터리 원산지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배터리의 핵심 광물이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생산되고, 배터리 주요 부품은 북미에서 만들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시행되면 중국산 배터리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미국 완성차 업체들과 손잡은 우리 기업들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튬, 코발트, 니켈 등 배터리 원료를 중국에서 정제해 들여와 국내에서 양극재와 음극재 등 핵심부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캐나다, 호주, 칠레 등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들로 공급망을 전환하고 북미 규제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려면 배터리 생산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지 /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중국이 낮은 환경적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원자재 부분의 가공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중국에서 조달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 전기차 생산 시설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공장의 생산라인을 전환하고 2025년 완공될 전기차 공장까지 합하면 최대 140만 대까지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경쟁력만 갖춘다면 전기차도 현재의 내연기관 시장 점유율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항구 /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 : 현대차가 내연기관 시장에서 올 상반기에 1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했기 때문에 거의 백만 대에 육박한 전기차 판매실적도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 전기차와 배터리까지 중국을 배제하는 법적 수단을 마련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미국 내 공장 건설과 그에 따른 원가 상승의 부담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 대처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경
그래픽 : 이은선
자막뉴스 :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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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미국에서는 전기차를 사면 7천500달러, 우리 돈, 약 천만 원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새롭게 추진하는 법안은 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배터리 원산지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배터리의 핵심 광물이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생산되고, 배터리 주요 부품은 북미에서 만들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시행되면 중국산 배터리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미국 완성차 업체들과 손잡은 우리 기업들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