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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일 언론 “영-일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최종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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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30년대 중반 도입 예정

무기 수출 3원칙도 개정 검토


한겨레

미군 B52 전략폭격기(왼쪽)와 편대 비행을 하는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오른쪽). 항공자위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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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1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과 영국이 차기 전투기 성능에 같은 의견을 갖고 있어 개발비를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체를 공동으로 개발한다”고 보도했다.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하고, 올해 안에 전투기 개발과 관련한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은 차기 전투기에 대해 2030년대 중반 도입할 방침이다. 스텔스 기능과 고성능 레이더, 센서를 갖춰 다수의 무인기와 연계해 전투할 수 있는 기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영-일 차기 전투기 개발에 이탈리아도 참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전투기는 일본에선 미쓰비시중공업, 영국에선 항공·방위 대기업인 비에이이(BAE) 시스템스가 개발에 나선다.

일본 정부는 차기 전투기 개발 등과 맞물려 무기수출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 안에서는 전투기 완제품 수출 구상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방위 장비를 수출하거나 제공할 때 일본의 안보에 이바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사전에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용도의 제약도 있어 전투기, 호위함 등 완제품은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연말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할 때 이런 내용이 담긴 운용 지침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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