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일본 고향세’ 벤치마킹…내년 제도 시행·안착 도모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앞두고 일본의 고향세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추진한다.

14일 도는 최근 일본 고향세 운영 대행기관을 지역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고향사랑기부제 현황과 도의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일본 현지에서 운영 중인 고향세 운영상황 및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일본은 앞서 2008년 고향세를 도입했다. 고향세는 자신의 출신지 또는 거주지 등 재정이 부실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시 소득공제와 주민세 감액 등 세금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방과 농어촌 지역의 재정을 확보해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일본은 고향세를 통한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 홍보와 함께 특산품 판매 증대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제도 홍보와 기부금 모금, 주민복리 증진사업, 지역홍보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이를 토대로 일본에선 2020년 현재 6조원가량의 고향세 시장이 형성돼 운영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도는 일본의 이 같은 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역 실정에 맞춘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간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때 도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재정유입 규모가 1500억원 안팎에 이르고 답례품을 매개로 한 지역 농수산물 특수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의 고향세처럼 활성화 됐을 때 기대되는 효과다.

이와 관련해 도는 간담회에서 ㈜트러스트뱅크, ㈜체인지 등 관계자에게 답례품 관리·운영 방안과 기부 유인을 위한 차별화된 홍보방법, 경쟁력 있는 답례품 발굴 사례 등을 자문하고 제도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체인지는 2018년 말 트로스트뱅크를 인수한 업체며 트러스트뱅크는 현재 20여개 민간 고향세 플랫폼이 운영하는 일본 최대 규모의 시장을 형성한 ‘후루사토초이스’ 운영사다.

윤동현 도 청년공동체지원국장은 “도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준비, 조례제정 및 기금설치 등을 위한 사전준비에 나선 상황”이라며 “간담회는 도가 현재 진행하는 사전준비 과정을 재점검 하는 자리로 도는 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도입과 함께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령은 현재 법제처의 심사를 받는 중으로 이르면 이달 심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에는 모금 방법 및 절차, 답례품 한도·공급업체 선정 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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