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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정부, 민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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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빚 상속받는 아동·청소년…법률지원 절실

정부, 민법개정 추진…"성년 이후 직접 한정승인"

[앵커]
미성년자가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지 않도록 성인이 된 뒤 스스로 상속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채무에 시달리는 일을 막아보자는 취지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살인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도용해 거짓 인생을 산 여성을 그린 영화입니다.

극단적인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은 아버지가 쓴 사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