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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무력화한 시행령...또 사법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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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시행령 쿠데타"…뚜렷한 대응책은 없어

피의자가 법원·헌재에 '위법 수사' 주장할 수도

[앵커]
법무부가 다음 달 시행될 검찰 수사권 축소 법을 대통령령 개정으로 무력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회와 정부 사이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애초 입법 때부터 예견된 갈등이란 평가와 함께, 또 한 번 사법기관 판단에 매달리는 악순환이 재현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의 핵심 취지는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