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계획 이번주 나온다

5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오피스텔 매매 건수가 감소했다. 전날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총 1만9천59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7.2% 감소했다. 이 기간 전용면적 60㎡ 초과 중대형 오피스텔이 4천907건에서 2천165건으로 55.9% 줄어 감소 폭이 컸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재건축 완화 발표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오는 16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250만호+α(알파)'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한다. 지난 8일 예정했다가 집중호우로 1주일 연기된 일정이다.

이번 공급대책은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급을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안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도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가장 이목이 쏠리는 주제는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와 관련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다. 재초환은 사업 기간(추진위 승인∼준공시점) 동안 오른 집값(공시가격 기준)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3000만원 초과분)중 10∼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미실현 이익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사업 진행과 주택공급을 더디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일각에서는 금리인상, 원자잿값 상승 등의 여파로 윤 정부의 첫 주택공급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침체된 분위기가 심각해서다. 상반기 아파트 인허가 대비 착공 물량 비율(65.4%)은 1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이는 인허가를 받고도 실제 삽 뜨는 작업을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로 250만 호 공급을 직접 수행할 건설사들이 그만큼 착공을 꺼리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규모 공급을 받아줄 매수자 심리도 급격히 위축돼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를 보면 이번 주 서울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4.6으로,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은 상황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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