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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반지하 없애면 거주민 어디로 가나”… 속도조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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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서울시 반지하 퇴출 정책 제동

“반지하 거주민 안전 보장 및 주거환경 개선 대책부터”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주거용 지하·반지하 주택 퇴출을 추진하겠다는 서울시에 대해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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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을 방문해 침수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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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장 필요한 개보수 지원은 하되, 자가 전세 월세 등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집주인을 비롯해 민간이 정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주거 이전을 희망하는 분들이 부담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의 이 같은 주장은 서울시의 주거용 반지하 퇴출 정책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 환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실제 많이 살고 있다. 이분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며 “산동네, 달동네를 없애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반지하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했다.

원 장관은 아울러 “국토부는 공간을 다루는 부서이지만 그 공간도 결국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며 “모든 정책은 거주민들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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