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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 “복합위기 상황, 높은 파고 장기간 몰아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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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8월 10일 서울 중구 명동 한국금융연구원에서 한국경제가 처한 복합위기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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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복판에서 세계경제가 보건·경제·금융위기를 아우르는 복합위기적 징후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회복기에 접어든 2022년 ‘복합위기’는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금융위기, 지정학적 위기, 에너지 위기 등 현재 경제위기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용어가 됐다. 복합위기에 따른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기존의 대응방식을 무력화시키고 있지만, 격변의 흐름 속에서 정부의 대응은 새로운 전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지금의 복합위기에 대해 “높은 파고가 몰아치는 상황이 장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판이 바뀌었다. 옛날 모델이 안 맞으면 옛날 모델을 버려야 한다.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경제학 외에 다른 분야도 함께 보고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금융위기와 보건위기가 결합된 ‘복합위기’의 징후가 뚜렷하다고 진단했는데.

“위기의 징후가 아니라 진정한 복합위기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경기침체, 그에 따른 금융위기, 지정학적 위기, 에너지 위기 등 성격이 다른 위기들이 겹쳐져 있다. 세계경제를 보면 이례적으로 모든 권역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그야말로 아시아에 국한된 위기였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구조조정 이후 바로 수출경쟁력을 회복하고 반등할 수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건재한 중국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세계경제의 성장을 상당 부분 견인했다. 지금은 미국발 인플레이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달러 강세로 인한 신흥국 위기 등 세계 어느 나라도 건재한 곳이 없다. 실물경기는 빠르게 식고 있는데 물가는 잡히지 않아 1970년대 발생했던 스태그플레이션 조짐도 보인다. 여기에 더해 주로 원자재와 에너지를 수입해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우리나라는 원자재·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또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의 자장 안으로 빨려들어가는 지정학적 위기에도 처해 있다. 지금 국면은 장기간의 구조적인 요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불황기가 지나면 호황기가 오는 경기순환 사이클과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 상황이 실물경제 위축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금융시스템이나 외환시장에 부담을 주게 되면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바짝 긴장하고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10월에 고점을 찍고 내년 상반기쯤 안정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8월 10일 발표된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8.5% 상승으로 예상치를 밑돌았다.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었다는 기대감에 주식시장도 반등했다. 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한두 번 정도만 더 올리고 내년 봄쯤 경기의 급속한 하락을 막기 위해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한다. 나는 그렇게 낙관하기 어렵다고 본다. 인플레이션의 배경에는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 공급 교란, 임금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여러 요인이 뒤섞여 있다. 최근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일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두가지 특수요인 때문이다. 첫째는 세계 최고 에너지 소비국가인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조치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봉쇄조치는 오는 11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끝나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는 미국의 전략비축유 방출인데 10월에 종료된다. 이 두가지 특수요인이 사라지면 겨울쯤 에너지 하락세도 반전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소비자 물가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 요금과 임금은 여전히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각 나라의 임금안정화에 도움을 줬는데, 코로나19 이후 이 또한 상당히 제약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소 주춤할 수는 있지만, 시장의 전망처럼 6개월~1년 안에 2%대로 안정화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경제지표들이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

“복합위기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경제지표는 무역수지 적자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수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수출강국이다. 사실 웬만해서는 무역수지에서 적자가 나기 힘들고, 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났다. 무역수지가 넉 달째 적자가 나고 있는 데에는 수출이 더딘 요인도 있고 수입물가가 상승한 요인도 있다. 우리가 원자재 자급률이 낮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글로벌 경기가 식으니까 수출도 정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입물가도 가까운 장래에 안정될 것 같지 않고 수출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규모가 더 커지게 되면 대외신용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경쟁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에 의문부호가 붙게 된다.”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대형위기가 올 수도 있나.

“외환위기 같은 급작스러운 경제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어느 시기 못지않게 긴장해야 한다. 비유를 하자면 쓰나미 같은 단기간의 충격이 오지는 않겠지만, 높은 파고가 몰아치는 상황이 장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 가장자리에 있는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은 복합위기의 충격을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자영업자들의 대출만기를 연장해줬다. 몇차례 연기해 올 9월에 만기가 돌아왔는데 다시 내년 봄까지 연기했다. 금융회사들은 이에 볼멘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복합위기 상황에서 한꺼번에 지원조치를 종료할 수 없고, 조금씩 갚고 다시 연장하는 식으로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조치를 운영해야 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또 앞으로 금리 인상이 몇차례 더 예고돼 있는데, 만약 부동산시장 가격조정이 큰 폭으로 일어나거나 금융기관 건전성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가계부채 문제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 가장 시급한 대책은 금융시스템 안정이다. 정부에 있을 때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변동금리를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처음 고안하고 시행했다. 이번에도 정부가 재원을 확보해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는 데 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대로 차입자가 상환능력이 떨어지면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금융기관과 상환조건을 조정하는 사전채무조정 제도도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올바른 방향이지만, 지금 마련한 정책들이 충분한지는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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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8월 10일 서울 중구 명동 한국금융연구원에서 한국경제가 처한 복합위기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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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위기 자체가 극단적인 케이(K)자형 구조를 만들었다. 가난한 사람은 빚이 늘었고, 자산 가격 상승으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식료품비, 난방비, 교통비 등 생활에 필수적인 물가가 다 올랐다. 하루하루 삶이 더 팍팍해졌다. 이제는 양극화라는 추상적인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생존의 문제가 된 것이다. 책 <격변과 균형>(창비)에서도 강조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모든 걸 재정으로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재정의 역할이다. 재정이 어느 정도까지 이 충격을 완화시키고 보듬어줄 수 있을 것이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5.47% 올린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전 정부의 평균 인상률에 비하면 2배 정도 올랐다. 물가 인상률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보수 정부가 이 정도 올렸다는 점에서 소위 진보 정부를 되돌아보게 한다. 기준중위소득 결정은 현 정부 들어서 추진하는 건전재정 등의 정책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결국은 현장의 어려움이 뚜렷하기 때문에 정부도 여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재정은 사실 사후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선제적으로 관리재정수지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예산을 짤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중에 현장이 어렵고 아우성일 때 정부가 외면할 수는 없다. 지금 정부가 관리재정수지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에 사실 그렇게 무게를 두고 싶지 않다.”

-지정학적 위기도 복합위기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미국은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강화하고 있다.

“공급망 재편은 미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됐다. 잠재적으로 세계는 미국을 포함한 나토(NATO), 일본, 호주, 한국, 대만 등의 자유서방진영과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의 권위주의적 진영으로 쪼개지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이익이 많이 나는 지역에 공급망을 짰다. 지금은 가치와 안보 이익을 공유하는 나라들로 공급망을 재편 중이다. 또 과거에는 공급망이 하나만 있으면 됐는데, 공급망이 막힐 경우를 대비해 2~3개의 공급망이 필요해졌다. 효율성이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다 보니 공급망 재편은 인플레이션 요인이 된다. 과거에는 자유진영이든 권위주의 진영이든 경제적 측면에서는 달러 체제하에서 하나의 무역질서로 통합됐는데, 그 시절이 저물고 다극체제가 됐다. 권위주의적 진영에서는 달러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결제 메커니즘을 시도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은행을 달러 결제망인 국제금융통신망(SWIFT)에서 배제했다. 미국과 나토가 달러를 무기로 쓴 것인데 러시아를 비롯해 인도, 중국, 튀르키예(터키) 등은 달러 의존도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물론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축통화로서의 효용성을 갖고 있는 통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전과는 다른 체제인 것은 분명하다.”

-미국과 중국은 금융과 투자 영역에서 상호의존도가 높지 않나.

“앞으로는 지정학적 갈등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압도할 것이다. 국제 자본이 중국에 대해 가졌던 환상도 급격히 깨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고도성장했다. 그 과정에서 세계 경제성장에 기여했다. 문제는 고도성장의 부담이 지금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누적된 부채, 극심한 양극화, 불균형적인 성장전략, 고령화 등의 문제가 하나하나씩 불거지고 있다. 중국에 대형 경제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장기간에 걸쳐 부채를 감축하는 과정에서 저성장은 불가피할 것이다. 일본이 1980년대 말 거품이 터지면서 20~30년 활력이 없는 저성장 트랩에 빠져 있었듯이 중국도 아주 길고 지루한 구조조정 터널로 접어들었다고 본다. 5~6% 성장률은 너끈하게 기록했던 중국은 돌아오지 않는다. 또 중국은 재산권 존중, 법의 질서, 지적재산권 보호 등 소위 자유시장경제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을 갖고 있지 않다. 알리바바 등 빅테크 기업에 미국 자본이 많이 투자돼 있는데 상장을 앞두고 갑자기 기업공개(IPO)를 중단하는 등 중국시장의 예측불가능성도 드러났다. 경제가 발전하면 중국이 대만이나 한국처럼 민주적 체제로 이행할 것이라는 기대도 많이 깨졌다. 그런 맥락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지정학적 긴장을 완충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경제적 블록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금은 원자재가 무기가 되는 시대다. 평화의 시기가 아니라 잠재적 전쟁의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장기비상계획을 세워야 한다. 에너지, 광물, 식량을 가격 불문하고 우선 비축해야 한다. 우리는 석유를 3개월치에 해당하는 1억2000만배럴을 비축하고 있다. 지금은 석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를 비롯 핵심 원자재와 광물, 식량 등으로 비축의 대상을 확대해야 하고 비축량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원자재 자급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원자재를 확보하려는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가계든 나라든 식량과 에너지 두가지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공급망 재편이 기후위기 대응엔 어떤 영향을 미치나.

“전 세계적 기후어젠다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2021년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각국 정상이 모여 상당히 전향적인 비전을 발표했다. 제1탄소배출국인 중국도 2060년에 탄소중립하겠다고 선언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원자재가 무기가 되고 지정학적 충돌이 거칠어졌다. 미중 간 대화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단절됐다. 지구촌의 2050 탄소중립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세계가 블록화되면서 전 세계적 기후어젠다 합의는 어려워지고 이행체계를 갖추기도 어려워졌다. 기후위기 대응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심각성은 피부로 느끼는데 당장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실용적이면서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이행 메커니즘을 가진 나라가 없다. 지금까지 유럽이 기후어젠다를 이끌어왔지만,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이 크게 줄면서 혹독한 겨울을 앞두고 있다. 유럽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을 전제로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을 줄여갈 계획이었는데 기본 전제가 크게 바뀌었다. 이전에 약속한 이행경로를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 후퇴가 불가피하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에도 기후위기 대응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기후위기라는 대의에 동참하면서 감내 가능한 정교한 실행계획이 필요한데, 몹시 어렵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식량과 에너지 문제로 소요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2018년 11월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된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가 대표적이다. 국제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하는 엘리트들과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간극은 굉장히 크다. 당위만으로는 안되고 구체적이고 정교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지난해 열린 COP26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원대한 목표를 세워놓고 이행계획의 감축 부분은 신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백지나 마찬가지인 조정안을 냈다. 5년 단임제가 아니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 이렇게 말하면 일각에서는 제조업 포기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되고 시멘트 산업을 비롯해 주요 탄소 배출 산업들을 해외로 보내면 된다고 한다. 마이너스 성장이 무엇을 의미할까. 일자리가 몇십만개가 달려 있고 민생이라고 말하는 일반 사람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달려 있는 문제다. 아주 정교한 계획이 필요하고 그 과정은 굉장히 지루하고 골치 아프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다.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하우 투(How to)’, 즉 이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 어려운 과정 없이 이행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망상에 가깝다.”

-지금까지 없었던 복합위기 상황인데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가.

“이제는 판이 바뀌었다. 옛날 모델이 안 맞으면 그 모델을 버려야 한다.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경제학 외에 다른 분야도 함께 보고 운용해야 한다. 경제학자들은 경제학 외의 다른 분야를 아는 게 많지 않다. 정책을 만들 때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물가, 성장률, 재정건전성 등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경제적으로만 훈련받은 경제관료들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하지만 경제관료들에게 경제에는 다른 영역들이 역동적으로 연결돼 있고, 경제적인 관점의 정책만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다고 설득하는 책임 있는 정치행위도 없었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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