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이재용 복권에 "재벌에 대한 관용의 역사"

핵심요약

"법적 문제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아"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 부정과 부당합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와 복권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 부정과 부당합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와 복권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광복절 복권'을 받은 데 대해 AP 등 미국 유력 매체들도 높은 관심을 나타내며 12일(현지시간)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우선 AP는 이번 광복절 사면에서 경제인들만 대거 혜택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가 경제활동을 장려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줘 실형을 선고 받았었다며 이번 복권은 재벌과 화이트 범죄에 대한 한국의 관용의 역사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다소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삼성의 한국에서의 지배력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 매체는 "삼성이 기술에 의존하는 한국에 대단한(huge)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거나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찬성이 높았는데, 이 것은 삼성이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마트 폰, TV, 신용 카드는 물론 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그들이 태어나거나 죽는 병원까지 제공하는 등 한국에서의 영향력을 반영한다"고 기술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삼성은 한국의 경제생활을 지배하는 대기업 그룹 중 하나"라며 "화이트칼라 범죄로 유죄를 받은 많은 총수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면돼 왔다"고 AP와 같은 취지의 기사를 타전했다.

뉴욕타임스도 "한국에서는 재벌 총수들이 뇌물 범죄로 유죄를 받고 이후 대통령 사면을 받은 오랜 역사가 있다"며 "반부패 활동가들은 그런 사면이 한국 정치의 부패를 고착화할 뿐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경우는 "한국의 전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두 번 수감된 이재용 부회장이 2017년 이후 범죄 기록을 깨끗이 씻을 수 있게 됐다"면서도 이 부회장이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받으면 다시 수감될 수 있는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CNBC의 경우는 "이번 사면으로 이 부회장이 더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고 삼성의 큰 움직임을 예고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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