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 1한’ 논란에 中넘어 文때리기 나선 與[정치쫌!]

‘매국’·‘사대주의자’ 등 文 겨냥한 비판 나와

우상호 “입장 표명 바람직하지 않아”

“진실 규명해 文정부 책임 물어야” 주장도

지난 7월 27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4차 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한 중국의 ‘3불1한’ 주장을 두고 ‘문재인 정권 때리기’에 나섰다.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을 두고 한차례 안보 공방을 벌였던 여당이 이번엔 중국이 밝힌 ‘3불1한’ 기조를 두고 또다시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3불 1한’은 중국 외교부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거론됐다. ‘3불 1한’은 한국 정부가 사드를 추가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한다는 ‘3불’에 기존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1한’이 합쳐진 단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를 ‘매국’, ‘사대주의자’ 등으로 표현하며 공세를 펼쳤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SNS 게시글을 통해 “(사드 정상화를 반대하는) 중국의 주장은 명백한 내정 간섭이자 주권 침해다. 만에 하나 중국의 주장대로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했다면 명백한 군사주권의 포기”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실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사드 배치를 실질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불명확한 이유로 미뤘고 전자파에 튀겨진다는 괴담을 유포해 사드 부대에서 복무하는 장병들까지 큰 불편함을 겪었다는 입장이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게 굴종적 태도를 보였다.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로 치켜세우면서 우리를 ‘작은 나라’라고 비하했다. 중국몽에 동행하겠다고도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회 위원들도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세에 동참했다.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에 헌납한 사드 3불 정책은 우리의 안보주권을 포기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안보 족쇄”라며 “이제 우린 사드와 관련해 중국 눈치보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 김기현 의원도 “(3불1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 정권은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라는 망언을 쏟아낸 중국의 패권주의에 굴복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군사안보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매국에 다름 아니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화살을 돌렸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안보 역사 문화 등을 지키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결과 이젠 중국이 시대착오적인 ‘중화 패권주의’를 공개적, 노골적으로 외치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에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태도가 무척 거만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태도 탓에) 중국이 대한민국을 가벼이 여기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드 배치나 칩4 등은 엄연히 대한민국의 주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방어에 나섰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이 어떤 입장을 발표했는지를 가지고 민주당이 한쪽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우 비대위원장은 ‘3불 1한’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대처를 적극 옹호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3불 정책과 관련해선 박진 외교부 장관의 주장이 맞는 것이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불’이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 비대위원장은 “우리 외교부 장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3불 1한’ 주장을 진실 규명하자고 촉구하고 있어 추가 정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권 원내대표와 국방위 소속 의원 모두 문 전 대통령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