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허은아 /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광복절 사면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이 발표됐는데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될지가 일단 1차적인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부터 어느 정도 예고된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요. 일단 정치인들은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은아]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첫 사면 아니었겠습니까? 이 특별사면의 방점을 확실히 민생과 경제에 두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다른 혼란을 줄 만한 메시지는 줄인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국민들께 민생과 경제라는 것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비롯해서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면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은 지표상으로 나타난 여론이랄까 민심이랄까 이런 것을 좀 의식한 결과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제인, 대기업 회장들은 일부 포함이 됐는데 정치인들은 빠졌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현영]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집권 초에 이명박 대통령도 사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빠진 것이죠.
이전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용 사면에 대해서는 찬성이 68%였는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찬성보다는 반대가 52% 정도로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국민의 여론을 좀 보고 판단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 휴가를 갔다 오고 나셔서 국민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대통령께서 국민의 눈치를 보시는구나라는 면에서의 판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사면에 대해서는 민생과 경제를 방점으로 해서 사면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면의 혜택을 받은 만큼 앞으로 대한민국의 그런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지만 실제로 민생과 경제가 사면만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팔 걷어붙이시고 이제는 제대로 된 국정 그리고 민생경제를 위한 정책을 꾸려나가셔야 된다.
다만 이런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재벌이나 총수들에 대한 면죄부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취약계층 그리고 우리 서민들 어떻게 어려운 민생 경제를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을 앞으로 마련하셔야 된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만 빠진 점, 사면 대상에서 경제인은 포함됐는데 정치인은 빠진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시했는데요.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가요?
[신현영]
저도 브리핑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사면을 통해서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신 것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사면이 빠진 것에 대한 민주당의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요.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도 필요했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민주당은?
[신현영]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정치인까지도 사면을 하면서 통합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 법한데 워낙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국회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야당을 향한 통합의 메시지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으신 부분에 있어서의 아쉬움을 표명하신 것으로 우상호 위원장님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통합의 메시지가 좀 아쉬웠다. 이런 진단을 해 주셨는데 일단 특별사면이라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측면도 있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과거에 보면 특별사면을 잘못했다가 여론의 후폭풍을 맞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봤고 그래서 고심이 많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내에서는 그래도 이른바 MB계도 많이 아직까지 있고요. 그래서 정치인 사면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허은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면이야 그 권한이 대통령께 있고 얼마나 고심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론 수렴에 대한 그 의지를 민생과 경제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면서 행동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면이나 여러 가지의 기사들이 나온 댓글 밑에 닥치고 민생 경제, 닥치고 생활 정치 이런 부분들의 댓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함께 고민하신 것이 아닌가. 사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모든 메시지가 민생과 경제라는 부분으로 포커싱되기를 바랐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방금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반드시 바로 경제 활성화라든가 경제 살리기로 자동적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면의 결과에 대해서도 나중에 국민적인 평가가 또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특별사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사실은 방금 전에 얘기한 특별사면 결정하고도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낮게 나오고 있고 또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재해 상황에서 정부와 여권의 대응도 여러 가지로 미흡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 그리고 17일에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지 어떤 국정 운영의 변화를 밝힐지 상당히 관심이 높은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허은아]
이번 특별사면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확실하게 각인되는 메시지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라는 메시지를 당연히 주실 것 같고. 그에 따라서 국정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성찰하겠다라는 메시지들이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이 메시지의 확실한 각인,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저희가 어떻게 국정운영을 하느냐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확실한 메시지만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요.
저희가 그때 회의를 함께 당정협의회를 했을 때도 100일 기자회견 때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면을 우리가 이루어냈는지 국민들께 다가섰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기로 한 것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정책에 대한 것들도 함께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 정국 상황이 임기 초반인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위기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인사 문제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허은아]
기본적으로는 국민하고 치열하게 교감을 계속해야 되는 거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이 바라는 그 눈높이에 맞는 말씀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듣기 좋은 말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 저희의 생각이고 아마 대통령실의 생각이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국민들 품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그리고 성찰하겠다라는 것, 그게 방점으로 찍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생과 경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앵커]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될지 그건 이제 저희가 봐야겠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디테일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민주당은?
[신현영]
이제 100일 되셨으면 허니문은 끝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냉정하게 평가할 거라는 그 시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 어제 데이터도 나왔는데 미국에서 여론조사업체인 세계주요 지도자 조사에서 22개국의 지도자의 지지도를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19%로 꼴찌를 랭킹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나라 망신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를 극복할 건지에 대한 실력을 보여주셔야 된다. 특히 지금은 호우피해 그다음에 이재민들이 상당히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재난 상황에서의 오히려 위기 대응 능력, 그리고 유능함. 이런 것들을 반전으로 보여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8월 17일이 100일이 되는 만큼 이때까지의 그런 여러 가지 실점을 극복하기 위한 파격적인 메시지를 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꾸준히 이렇게 지지도가 떨어진 것을 보면 가장 못한 게 뭐냐 했을 때 첫 번째가 인물, 그리고 인적 뭔가 쇄신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고 그렇게 강행함으로 인해서 또 무리가 일으켜지고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 그리고 주변의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적 쇄신에 대한 부분을 과감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인데 지금 장관이 없는 공석 상태로 80일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러다가 이번 국정감사가 빠르면 9월 또 10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장관이 없는 상태로 국정감사를 하면 안 된다는 면에서 지금 박순애 교육부 장관도 사퇴한 상황이고 또 보건복지부도 코로나 위기나 여러 가지 보건으로 정책이나 국민연금의 중요한 위기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능력으로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빠르게 마련해서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과의 교감이 매우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지금까지 한 100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국정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라든가 인적 개편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17일 기자회견 형식이니까요.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가시는 게 아니라면 기자들과 자유롭게 1문 1답이 있을 거니까요.
아마 취재진도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혀야지 앞으로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주에 그건 저희가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한 게 이른바 검수완박법이었죠. 당초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 10일부터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대폭 축소가 되기로 했었는데 어제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권이 다시 확대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죠. 민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신현영]
지금 재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런 시행령 정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검찰 수사권에 대한 축소를 해야 된다라는 국회의 그런 입법에 반하는 그런 발표를 하셨습니다. 아마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국면전환 그리고 여론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또 대응으로 검찰 개혁 이슈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삼권분립, 입법권으로 인해서 기소와 수사의 분리에 대한 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하는 시행령에서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의 적절성도 묻지 않을 수 없고요.
특히나 본인이 초법적인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위헌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의 그런 기소에 대한, 수사에 대한 대상을 확장시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는 면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국민들께서도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또 이런 검찰 이슈 들고 나오는구나 하면서 동의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종의 꼼수다. 상위법에 반하는 그런 내용을 자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하지만 이게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예고는 됐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검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요. 등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등이라는 글자를 포함하고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역시 어느 정도 예상한 대로 이 글자를 이용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기로 한 측면이 있는 거죠,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허은아]
우선 두 가지를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꼼수 말씀을 하시는데 날치기, 꼼수를 한 건 검수완박을 통과시킨 민주당이었었던 것 다시 한 번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이라든가 등을 쓰는 것은 예상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이수진 의원이 말했던 거죠. 법사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무엇 중이라고 하면 무엇의 범위 안에서 해야겠지만 등이라고 하면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이미 민주당도 알고 있었음에도 너무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떠한 입법 미비를 했는지조차 몰랐었던 것이다. 그때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그렇게 서둘러 하면서 사실은 그때 제가 허리디스크가 도지는 경우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적이기까지 했던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미비한 것이 많았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시행령은 꼼수가 아닙니다. 법안을 잘 살펴보시면 검찰청법 제4조에 써 있어요.
부패범죄나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써 시행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법안을 우리가 만들면 기본적으로 일반 법, 형법에는 부패범죄라든가 경제범죄라는 말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 없는 법을 저희가 정하려면 적어도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념에 대한 정의도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부패범죄가 뭔지, 경제범죄가 뭔지에 대한 것도 적어놓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법안이 만약에 부패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목적으로 한 범죄로서 별표에 규정을 해서 하나하나 부패범죄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별표에 대한 해석들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아시다시피 법사위 안과 본회의 안이 달랐습니다. 그것 또한 정말 코미디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어떠한 법안을 썼는지조차도 지금 기억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결국 논리나 법으로 못 이기니까 이렇게 논란을 만들어서 여론전을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애초에 만든 법 자체가 좀 느슨하게 만들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비점이 더 큰 문제였다는 주장이시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법률의 취지를 무효화하고 있다, 이런 입장 아니십니까?
[신현영]
그렇죠. 저는 행정부가 지금 경찰국 신설도 그렇고 우리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입법권을 침해당해도 그것을 행정부에 두둔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초라해지는 그런 상황을 온갖 수사를 동원해서 옹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당의 입장은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 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은 법 체계에서 봤을 때 국회에서 입법을 할 때는 모든 것들을 디테일하게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유를 두고 어떻게 보면 여러 상황들을 열어둘 수 있다라는 면에 대해서는 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2년 전에 검경수사권조정을 할 때 중대범죄 6개를 분류를 했었어요.
그때는 경찰과 검찰이 6개의 중대범죄를 부패, 경제 그리고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그리고 대형참사 이렇게 6개로 분류를 하고 그중에서 검찰과 경찰의 협의에 의해서 분류된 것을 가지고 입법을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거죠.
그러면서 6개의 중대범죄 중에서 부패와 경제를 남기고 나머지는 경찰로 넘기는 상황이 됐는데 검찰은 이런 수사권에 대해서 뺏기고 싶지 않은 그 부분을 시행령으로 다시 되돌리는 상황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두둔할 수밖에 없는 여당의 상황도 참 안타깝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법안을 통과할 때 입법 취지라는 게 있었고 또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등으로 하자라고 한 것에 대한 대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패, 경제 외의 다른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은 아니라는 그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행정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기를 들고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은 8월 16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고요. 그리고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법사위가 열릴 겁니다. 상당한 공방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생, 경제, 그리고 재난의 상황까지 이렇게 됐는데 또 이런 정부에서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과 이런 여러 가지 인사를 통해서 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는 또다시 검찰 이슈 들고 나오면서 여론 반전을 하려고 하는 것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실 거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검찰 이슈 들고 나오면 결국에는 지지율 정말 10%대, 또는 지금 한 자릿수까지 떨어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보수 언론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승산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전면전 얘기를 했었고 입법으로 대응할 거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신현영]
오늘 법사위의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불합리함과 문제점을 얘기하겠다고 한 만큼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법사위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은아]
사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등과 중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형법에 부패범죄나 경제범죄라는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념 정리, 그 부분이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별표에 대한 것을 제가 직접 들고 와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입법 취지를 민주당이 생각하는 대로 해 달라는 건지 저희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해 달라는 건지 그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럼 입법 취지 그냥 민주당 사람들은 소환하지 마라. 기소하지 마라. 이대로 해 달라는 건지 저는 그걸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우리 여당의 입장이 참 딱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민주당이 여당일 때 민주당이 청와대 출장소 역할을 했던 거 저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가 되면 입법이 정말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입법을 그냥 넘어가야 된다, 무력화해야 된다 하면 저희는 맞서서 싸울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법권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헌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났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검수완박은 문제가 많았던 법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적 상식의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되돌려놓으려고 하는 것 또한 문제삼을 수가 없다. 그 문제삼을 수 없는 게 민주당께서 말씀하신 이 안에 시행령이 가능한 법안을 만드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현영]
국민의힘이 제대로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했다면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지지는 않았겠죠. 그동안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주호영 지금 비대위원장도 앞으로는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대범죄에 대한 6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부패, 경제 외의 다른 부분이 지금 시행령에서 얼마나 이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법사위에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쓴소리를 제대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허은아]
저희는 쓴소리를 할 거고 검수완박은 내용이나 절차 면에서 위헌입니다. 이걸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양당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문제가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걸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것 같고요. 법사위원장을 지금 여당 쪽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개특위라든가 중대범죄수사청 구성이 어떻게 될지도 불확실하기는 합니다마는 나중에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면 이 시행령하고 충돌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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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은아 /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광복절 사면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이 발표됐는데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될지가 일단 1차적인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부터 어느 정도 예고된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요. 일단 정치인들은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은아]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첫 사면 아니었겠습니까? 이 특별사면의 방점을 확실히 민생과 경제에 두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다른 혼란을 줄 만한 메시지는 줄인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국민들께 민생과 경제라는 것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비롯해서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면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은 지표상으로 나타난 여론이랄까 민심이랄까 이런 것을 좀 의식한 결과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제인, 대기업 회장들은 일부 포함이 됐는데 정치인들은 빠졌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현영]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집권 초에 이명박 대통령도 사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빠진 것이죠.
이전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용 사면에 대해서는 찬성이 68%였는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찬성보다는 반대가 52% 정도로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국민의 여론을 좀 보고 판단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 휴가를 갔다 오고 나셔서 국민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대통령께서 국민의 눈치를 보시는구나라는 면에서의 판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사면에 대해서는 민생과 경제를 방점으로 해서 사면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면의 혜택을 받은 만큼 앞으로 대한민국의 그런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지만 실제로 민생과 경제가 사면만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팔 걷어붙이시고 이제는 제대로 된 국정 그리고 민생경제를 위한 정책을 꾸려나가셔야 된다.
다만 이런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재벌이나 총수들에 대한 면죄부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취약계층 그리고 우리 서민들 어떻게 어려운 민생 경제를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을 앞으로 마련하셔야 된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만 빠진 점, 사면 대상에서 경제인은 포함됐는데 정치인은 빠진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시했는데요.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가요?
[신현영]
저도 브리핑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사면을 통해서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신 것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사면이 빠진 것에 대한 민주당의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요.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도 필요했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민주당은?
[신현영]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정치인까지도 사면을 하면서 통합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 법한데 워낙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국회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야당을 향한 통합의 메시지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으신 부분에 있어서의 아쉬움을 표명하신 것으로 우상호 위원장님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통합의 메시지가 좀 아쉬웠다. 이런 진단을 해 주셨는데 일단 특별사면이라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측면도 있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과거에 보면 특별사면을 잘못했다가 여론의 후폭풍을 맞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봤고 그래서 고심이 많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내에서는 그래도 이른바 MB계도 많이 아직까지 있고요. 그래서 정치인 사면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허은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면이야 그 권한이 대통령께 있고 얼마나 고심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론 수렴에 대한 그 의지를 민생과 경제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면서 행동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면이나 여러 가지의 기사들이 나온 댓글 밑에 닥치고 민생 경제, 닥치고 생활 정치 이런 부분들의 댓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함께 고민하신 것이 아닌가. 사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모든 메시지가 민생과 경제라는 부분으로 포커싱되기를 바랐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방금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반드시 바로 경제 활성화라든가 경제 살리기로 자동적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면의 결과에 대해서도 나중에 국민적인 평가가 또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특별사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사실은 방금 전에 얘기한 특별사면 결정하고도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낮게 나오고 있고 또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재해 상황에서 정부와 여권의 대응도 여러 가지로 미흡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 그리고 17일에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지 어떤 국정 운영의 변화를 밝힐지 상당히 관심이 높은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허은아]
이번 특별사면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확실하게 각인되는 메시지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라는 메시지를 당연히 주실 것 같고. 그에 따라서 국정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성찰하겠다라는 메시지들이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이 메시지의 확실한 각인,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저희가 어떻게 국정운영을 하느냐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확실한 메시지만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요.
저희가 그때 회의를 함께 당정협의회를 했을 때도 100일 기자회견 때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면을 우리가 이루어냈는지 국민들께 다가섰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기로 한 것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정책에 대한 것들도 함께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 정국 상황이 임기 초반인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위기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인사 문제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허은아]
기본적으로는 국민하고 치열하게 교감을 계속해야 되는 거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이 바라는 그 눈높이에 맞는 말씀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듣기 좋은 말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 저희의 생각이고 아마 대통령실의 생각이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국민들 품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그리고 성찰하겠다라는 것, 그게 방점으로 찍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생과 경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앵커]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될지 그건 이제 저희가 봐야겠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디테일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민주당은?
[신현영]
이제 100일 되셨으면 허니문은 끝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냉정하게 평가할 거라는 그 시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 어제 데이터도 나왔는데 미국에서 여론조사업체인 세계주요 지도자 조사에서 22개국의 지도자의 지지도를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19%로 꼴찌를 랭킹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나라 망신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를 극복할 건지에 대한 실력을 보여주셔야 된다. 특히 지금은 호우피해 그다음에 이재민들이 상당히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재난 상황에서의 오히려 위기 대응 능력, 그리고 유능함. 이런 것들을 반전으로 보여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8월 17일이 100일이 되는 만큼 이때까지의 그런 여러 가지 실점을 극복하기 위한 파격적인 메시지를 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꾸준히 이렇게 지지도가 떨어진 것을 보면 가장 못한 게 뭐냐 했을 때 첫 번째가 인물, 그리고 인적 뭔가 쇄신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고 그렇게 강행함으로 인해서 또 무리가 일으켜지고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 그리고 주변의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적 쇄신에 대한 부분을 과감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인데 지금 장관이 없는 공석 상태로 80일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러다가 이번 국정감사가 빠르면 9월 또 10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장관이 없는 상태로 국정감사를 하면 안 된다는 면에서 지금 박순애 교육부 장관도 사퇴한 상황이고 또 보건복지부도 코로나 위기나 여러 가지 보건으로 정책이나 국민연금의 중요한 위기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능력으로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빠르게 마련해서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과의 교감이 매우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지금까지 한 100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국정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라든가 인적 개편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17일 기자회견 형식이니까요.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가시는 게 아니라면 기자들과 자유롭게 1문 1답이 있을 거니까요.
아마 취재진도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혀야지 앞으로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주에 그건 저희가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한 게 이른바 검수완박법이었죠. 당초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 10일부터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대폭 축소가 되기로 했었는데 어제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권이 다시 확대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죠. 민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신현영]
지금 재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런 시행령 정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검찰 수사권에 대한 축소를 해야 된다라는 국회의 그런 입법에 반하는 그런 발표를 하셨습니다. 아마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국면전환 그리고 여론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또 대응으로 검찰 개혁 이슈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삼권분립, 입법권으로 인해서 기소와 수사의 분리에 대한 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하는 시행령에서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의 적절성도 묻지 않을 수 없고요.
특히나 본인이 초법적인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위헌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의 그런 기소에 대한, 수사에 대한 대상을 확장시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는 면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국민들께서도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또 이런 검찰 이슈 들고 나오는구나 하면서 동의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종의 꼼수다. 상위법에 반하는 그런 내용을 자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하지만 이게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예고는 됐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검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요. 등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등이라는 글자를 포함하고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역시 어느 정도 예상한 대로 이 글자를 이용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기로 한 측면이 있는 거죠,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허은아]
우선 두 가지를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꼼수 말씀을 하시는데 날치기, 꼼수를 한 건 검수완박을 통과시킨 민주당이었었던 것 다시 한 번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이라든가 등을 쓰는 것은 예상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이수진 의원이 말했던 거죠. 법사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무엇 중이라고 하면 무엇의 범위 안에서 해야겠지만 등이라고 하면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이미 민주당도 알고 있었음에도 너무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떠한 입법 미비를 했는지조차 몰랐었던 것이다. 그때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그렇게 서둘러 하면서 사실은 그때 제가 허리디스크가 도지는 경우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적이기까지 했던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미비한 것이 많았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시행령은 꼼수가 아닙니다. 법안을 잘 살펴보시면 검찰청법 제4조에 써 있어요.
부패범죄나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써 시행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법안을 우리가 만들면 기본적으로 일반 법, 형법에는 부패범죄라든가 경제범죄라는 말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 없는 법을 저희가 정하려면 적어도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념에 대한 정의도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부패범죄가 뭔지, 경제범죄가 뭔지에 대한 것도 적어놓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법안이 만약에 부패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목적으로 한 범죄로서 별표에 규정을 해서 하나하나 부패범죄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별표에 대한 해석들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아시다시피 법사위 안과 본회의 안이 달랐습니다. 그것 또한 정말 코미디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어떠한 법안을 썼는지조차도 지금 기억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결국 논리나 법으로 못 이기니까 이렇게 논란을 만들어서 여론전을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애초에 만든 법 자체가 좀 느슨하게 만들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비점이 더 큰 문제였다는 주장이시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법률의 취지를 무효화하고 있다, 이런 입장 아니십니까?
[신현영]
그렇죠. 저는 행정부가 지금 경찰국 신설도 그렇고 우리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입법권을 침해당해도 그것을 행정부에 두둔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초라해지는 그런 상황을 온갖 수사를 동원해서 옹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당의 입장은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 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은 법 체계에서 봤을 때 국회에서 입법을 할 때는 모든 것들을 디테일하게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유를 두고 어떻게 보면 여러 상황들을 열어둘 수 있다라는 면에 대해서는 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2년 전에 검경수사권조정을 할 때 중대범죄 6개를 분류를 했었어요.
그때는 경찰과 검찰이 6개의 중대범죄를 부패, 경제 그리고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그리고 대형참사 이렇게 6개로 분류를 하고 그중에서 검찰과 경찰의 협의에 의해서 분류된 것을 가지고 입법을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거죠.
그러면서 6개의 중대범죄 중에서 부패와 경제를 남기고 나머지는 경찰로 넘기는 상황이 됐는데 검찰은 이런 수사권에 대해서 뺏기고 싶지 않은 그 부분을 시행령으로 다시 되돌리는 상황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두둔할 수밖에 없는 여당의 상황도 참 안타깝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법안을 통과할 때 입법 취지라는 게 있었고 또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등으로 하자라고 한 것에 대한 대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패, 경제 외의 다른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은 아니라는 그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행정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기를 들고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은 8월 16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고요. 그리고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법사위가 열릴 겁니다. 상당한 공방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생, 경제, 그리고 재난의 상황까지 이렇게 됐는데 또 이런 정부에서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과 이런 여러 가지 인사를 통해서 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는 또다시 검찰 이슈 들고 나오면서 여론 반전을 하려고 하는 것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실 거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검찰 이슈 들고 나오면 결국에는 지지율 정말 10%대, 또는 지금 한 자릿수까지 떨어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보수 언론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승산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전면전 얘기를 했었고 입법으로 대응할 거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신현영]
오늘 법사위의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불합리함과 문제점을 얘기하겠다고 한 만큼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법사위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은아]
사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등과 중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형법에 부패범죄나 경제범죄라는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념 정리, 그 부분이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별표에 대한 것을 제가 직접 들고 와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입법 취지를 민주당이 생각하는 대로 해 달라는 건지 저희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해 달라는 건지 그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럼 입법 취지 그냥 민주당 사람들은 소환하지 마라. 기소하지 마라. 이대로 해 달라는 건지 저는 그걸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우리 여당의 입장이 참 딱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민주당이 여당일 때 민주당이 청와대 출장소 역할을 했던 거 저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가 되면 입법이 정말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입법을 그냥 넘어가야 된다, 무력화해야 된다 하면 저희는 맞서서 싸울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법권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헌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났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검수완박은 문제가 많았던 법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적 상식의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되돌려놓으려고 하는 것 또한 문제삼을 수가 없다. 그 문제삼을 수 없는 게 민주당께서 말씀하신 이 안에 시행령이 가능한 법안을 만드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현영]
국민의힘이 제대로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했다면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지지는 않았겠죠. 그동안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주호영 지금 비대위원장도 앞으로는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대범죄에 대한 6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부패, 경제 외의 다른 부분이 지금 시행령에서 얼마나 이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법사위에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쓴소리를 제대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허은아]
저희는 쓴소리를 할 거고 검수완박은 내용이나 절차 면에서 위헌입니다. 이걸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양당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문제가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걸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것 같고요. 법사위원장을 지금 여당 쪽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개특위라든가 중대범죄수사청 구성이 어떻게 될지도 불확실하기는 합니다마는 나중에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면 이 시행령하고 충돌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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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허은아 /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광복절 사면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출연 : 허은아 /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광복절 사면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