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北 선전매체 빼닮은 민주노총 포스터… 노동자 단체인가, 정치운동 단체인가”

안철수 “노동의 가치는 한미동맹을 반대해야만 찾을 수 있는 것인가”

민주노총, 13일에 ‘8·15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예고…“서울시민과 함께하는 대행진”

安, ‘노조법’ 언급하고 “정치운동 목적일 때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 강조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8·15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을 겨냥해 “민주노총은 노동자 단체인가, 정치운동 단체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노총이 지난달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국노동자대회 안내 포스터 이미지를 공유한 뒤, “북한 선전매체를 꼭 빼닮은 민주노총의 ‘8·15 전국노동자 대회’ 포스터를 보고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노동과 관련된 이야기는 찾으려야 찾아볼 수 없고, 전부 한미 연합훈련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라며 “사드 반대에 대한 내용만 담겨 있었다. 이 땅에서 노동의 가치는 한미동맹을 반대해야만 찾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앞서 민주노총은 같은 날 공식 홈페이지에서 “광복 77주년 기념 8·15 전국노동자대회가 13일 오후 2시 숭례문 앞에서 진행된다”며, “민주노총 1만여명 조합원들이 전쟁연습을 반대하고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높이고자 한다”고 알렸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대행진’에 무게를 실었다”며 “용산 집무실을 향해 ‘전쟁과 대결을 멈추라’는 요구를 전달하는 행진”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과 민족문제연구소·정의기억연대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광복 77주년 추진위’는 불안정한 휴전상태조차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쉴드를 강행한다면 한반도 긴장은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고도 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8·15 전국노동자대회’ 예고 포스터. 민주노총 제공

안 의원은 “민주노총은 민생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한 화물연대 운송거부, 대우조선해양 불법점거도 모자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장실을 석 달 넘게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동료 노동자들의 생계를 어렵게 하고 민생경제는 외면한 그야말로 생떼”라고 지적했다. 또 “게다가 온통 정치적인 주장에만 골몰하니 참으로 걱정”이라며, “언제까지 묻지마 거리투쟁만을 계속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계속해서 “애써 마련된 대화의 장도 외면하며 불법파업을 일삼는 것도 모자라 매년 8·15 노동자대회를 대대적으로 진행하면서 근로자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치 이벤트에 골몰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법 제2조 4호에서는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민주노총 창립선언문에는 스스로 정치세력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명시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언급한 ‘노조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말하며, 이 법의 해당 조항은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면서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5가지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민주노총 강령에는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한다”며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안 의원은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등 힘없는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단체인지, 정치적 이슈에 개입하여 불법파업으로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반사이익을 누리려는 정치운동 단체인지는 현명한 국민들께서 이미 판단하고 계실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이제라도 정치세력화 강경투쟁을 내려놓고, 우리나라 양대노총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대다수의 노동자를 위해 판단하고 행동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