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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에도, 원정도박에도…뭘해도 광복절 ‘재벌 회장님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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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경제회복” 내세웠지만

총수들 이미 경영활동 제약 없어

되레 시장경제 질서·투명성 허물어

이재용 진행중 재판에도 영향 우려

총수들보다 낮은 형량 기업인 빠져

“재벌은 법 어겨도 사면 선례 남겨”



12일 단행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들 중 핵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아울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에스티엑스(STX) 회장 등을 포함한 전·현직 재벌총수 4명이 가장 눈에 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회복’과 ‘민생’은 내세웠음에도, 도리어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원칙과 투명성이 허물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이번 복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는 한편, 회삿돈을 빼돌려 ‘원정도박’을 한 장세주 회장까지 사면돼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