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월~금 오후 4시)
■ 진행 : 박성태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김유정 전 국회의원 /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김성회 /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지금 명분과 실익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 법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명분은 이런 거죠. 서울대 법대 나와서 검사하는 우리가 법을 알지 국회의원이 무슨 법을 안다고 법을 고치나. 안 돼, 그런 내용으로는 하면 안 돼. 법을 잘못 고쳤어.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령으로 다시 바로잡아주겠어라고 하는 주어는 한동훈 장관, 이분하고 윤석열 대통령, 이 두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행령을 고치든 국회가 잘못 만든 것은 바로잡겠다라는 결의를 보여주신 지점이 저는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못하도록 공직자 범죄하고 선거범죄를 집어넣어서 내가 계속 너희들 감시할 거야라는 대목을 하나 준 것이 있고요. 실익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검사들 기수문화가 되게 세게 있잖아요. 이것도 되게 웃기는 전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인데 이게 원만하게 돌아갔던 이유는 전관비리 시장이 잘 돌아갔기 때문이죠.]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월~금 오후 4시)
■ 진행 : 박성태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김유정 전 국회의원 /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김성회 /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지금 명분과 실익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 법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명분은 이런 거죠. 서울대 법대 나와서 검사하는 우리가 법을 알지 국회의원이 무슨 법을 안다고 법을 고치나. 안 돼, 그런 내용으로는 하면 안 돼. 법을 잘못 고쳤어.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령으로 다시 바로잡아주겠어라고 하는 주어는 한동훈 장관, 이분하고 윤석열 대통령, 이 두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행령을 고치든 국회가 잘못 만든 것은 바로잡겠다라는 결의를 보여주신 지점이 저는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못하도록 공직자 범죄하고 선거범죄를 집어넣어서 내가 계속 너희들 감시할 거야라는 대목을 하나 준 것이 있고요. 실익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검사들 기수문화가 되게 세게 있잖아요. 이것도 되게 웃기는 전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인데 이게 원만하게 돌아갔던 이유는 전관비리 시장이 잘 돌아갔기 때문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