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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신동빈 기소했던 윤석열 대통령…“경제위기 극복 위해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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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특사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이 복권됐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이유로 들었다. 시민사회단체는 “특혜”, 경제계에서는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법무부는 12일 오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 등 경제인을 비롯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노사 관계자 등 1693명을 특별사면·복권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노사 관계자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