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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정치인 빠진 광복절 사면...與 "경제위기 극복" vs 野 "국민통합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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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법무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결과 발표 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활력 제고'라는 의미 부여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특사가 경제인만을 위한 사면이며 '국민 통합을 외면한 것'이라고 반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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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2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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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두개의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자평했다. 다만 당의 공식 입장과 달리 당내에서는 아쉽다는 평가와 함께 사면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박형수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내는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노사 통합 및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별사면은 주요 경제인을 엄선하여 사면·복권함으로써 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며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사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함시킴으로써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첫 시행된 특별사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뒀음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번 특별사면이 서민경제에 역동성을 더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사면 결과와 관련 당내에서는 합치된 '환영'의 목소리만이 나온 것은 아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사면 결과 평가'에 대한 질문에 "가급적 생계형 범죄라든지에 대한 대폭 사면이 있길 바랬는데 그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저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많은 정치인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을 이전에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제외에 대한 아쉬움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잣대로 한 이번 8·15 특사는 아무런 감흥도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좋은 반전의 기회였는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병욱 의원도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이 감옥살이를 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직후 밝히신 대로 팔순이 넘은 전직 대통령을 20여 년이나 수감하는 것은 과거의 사례에 비춰봐도 지나치고 나라의 품격을 생각할 때도 옳지 않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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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정의선(왼쪽 두 번째부터) 현대차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회장, 구광모 LG그룹회장,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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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번 특사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윤 대통령이 통합의 디딤돌을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신현영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한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도 "민생과 경제회복은 특별사면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것인지, 민생을 안정시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재기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면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디딤돌이 되지 못했다"며 "후보 시절부터 국민들에게 강조하셨던 윤석열 대통령의 통합과 포용의 정치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진단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자들을 만나 "국민통합을 위해 정치인을 포함시키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 유독 정치인만 제외한 것이 타당한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사면권을 행사하려면 말 그대로 국민 다수의 민생 사범 중심으로 하고 국민 통합 차원에서 좀 형평성 있게 감안했어야 한다"며 "이번엔 여전히 국민통합 온데간데없고 전례 없는 경제인 특사만을 해줬다"고 열을 올렸다.

박용진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재벌 총수의 광복절 특별사면의 명분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댄다. 기술투자와 고용창출이 재벌 총수 한 명의 머리에서 나오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후보는 "삼성과 롯데는 총수와 무관하게 기술투자와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면서 ""부자를 배제하지 않는 사면"을 비판하는 오래된 말이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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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11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0.11.02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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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복권이 돼 정상적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부회장은 최근 형 집행이 종료됐지만 국정 농단 사건 유죄로 인해 취업이 제한돼왔던 상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정부는 이번 특사 기조를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으로 잡고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사·감형·복권조치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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