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MB·김경수 등 정치인은 제외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민하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사면이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발표됐는데,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어제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의 다양한 소식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경제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등 정치인 제외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종훈]
일단은 이렇게 가닥 잡은 것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번 사면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연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였고 그에 못지않게 관심을 끌었던 것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여부였습니다. 정치인 사면은 그 두 분이 주로 거론이 됐었고 경제인 사면 관련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이 가장 뜨거운 관심이었고 그랬어요. 아마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런 정도로까지 떨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강행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계속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또는 출마했을 때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온 바가 있고 또 윤핵관들이 계속 MB 사면에 대해서는 강조도 해 오고 그랬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어쩌면 부담이 가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까지는 포함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낮은 국정수행률이 발목을 잡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정치인 사면은 하지 않고 대신에 경제인 사면에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 부분에서 여야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정치인도 통합의 측면에서는 사면하는 게 관례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민하]
저는 굳이 어떤 정치인을 사면하고자 할 때는 여야의 정치인들을 균형을 맞춰서 국민통합을 좀 시도한다든지 그런 건 이전의 사면에서는 있었던 일이죠. 다만 모든 사면에 정치인들이 사면 대상이 됐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치인들을 사면한다라는 맥락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이슈를 접근할 경우에 국민들의 반응이 좋을 거냐. 국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든 정치인을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정치인을 사면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특성상 정치적인 맥락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부당하다, 이런 감정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가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히려 부담이 컸기 때문에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오히려 할 수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 사면이 필요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사실 같은 정치인이니까 사면 지금 요구하는 것 아니냐.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 사면이 모색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정치인은 사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하면 굳이 정치인을 사면해달라, 이런 요구를 정치권이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면의 배경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바가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고, 또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 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거기에서 숨통이 트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경제인 사면)에 방점 둔 것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낮은 지지율 때문에라도 정치인 사면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감흥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오히려 정치인 사면이 좋은 반전의 기회가 됐을 듯한데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종훈]
글쎄요, 그건 해석하기 나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치인을 꼭 사면해야 될 그런 절대적인 필요성이 존재하느냐는 거죠. 저는 그럴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생 사범들을 대거 특별사면한다고 하면 보통은 임기 초반에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내고 그런 의미는 부여할 수가 있는데 홍 시장이 이야기하는 감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건대는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의식한 발언이 아닌가. 그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은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들이 모여 있는 TK 지역에서 시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향후에 본인 차기 대선에 나오더라도 그 TK 지역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분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의식한 발언을 지금 내놓은 거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역적 기반에 배경을 둔 발언이다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민하]
지역적 기반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가까운 관계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이 오히려 말을 아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든지 모른 척하고 있다든지 오히려 이런 그림이 되면 별로 안 좋은 거죠,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이게 일종의 승부수를 던질 만한 또는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정치공학적인 시선에서는 해 볼 만한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여론이라는 것은 거기에 동조하는 여론조사상의 그런 건 확인이 안 돼요. 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국민들은 원하지 않고 있는데 누가 원하냐면 정치인들이 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권 때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원하는 건데. 그리고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 주는 것도 어렵지만 이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서 계속 지내야만 하고 그 감옥에서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도 그것도 리스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사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오히려 지지율이 낮을 때 사면을 하는 게, 더 내려갈 게 없는 시점에 사면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지금 홍준표 시장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그게 바람직한 방식의 국정운영은 그것도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준표 시장 같은 주장도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 지금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법안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발표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응하는 검수원복 시행령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훈]
그런데 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를 왜 국민들이 탄생시켰느냐 하는 거죠. 검찰총장 하던 분들 갑자기 정치권으로 끌어들여서 대선 후보로 올리고 대통령까지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냐는 거죠.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권력형 비리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든 해내라 하는 어떻게 보면 국민적 명령이 한쪽에 있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의 그런 방향성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서 이것을 사실상 무력화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권력형 비리 수사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 거죠. 그러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정체성이기도 해요, 이 문제는. 그래서 어쨌든 권력형 비리 수사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쪽이 반칙을 하니 이쪽도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반칙을 해서라도 이 일을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가피성이 하나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 불가피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다음 달 10일이면 검찰청법이라든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6대 중대범죄 수사 중에서 4개가 일단 경찰로 넘어가요. 그러면 2개만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4개 중대범죄를 인계받아서 수사를 할 만한 역량이 제대로 돼 있느냐는 거죠. 국민들이 그 부분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경찰 내부 쪽의 얘기를 들어봐도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국가수사본부의 역량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대범죄 수사를 인계받아서 제대로 수행할 만한 역량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덜컥 형식적으로 이관이 됐을 경우에 수사 공백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미 그런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찌 됐건 중대범죄수사청이 향후에 만들어질 텐데 그때까지 공백 부분을 메워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이번 시행령은 한시적인 조치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결국은 법안을 개정을 해서 다시 조정을 할 거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검수완박 입법을 피해가면서 수사 공백을 막는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강한 그런 시행령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불가피한 변칙에 대응하는 불가피한 또 변칙으로써 이번 시행령이 나왔다 이런 말씀도 어느 정도 해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이 문구에서 등으로 할 것이냐 중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해석상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민하]
그게 처음에 법안을 만들 때도 그 문제가 제기가 돼서 국회에서 논란이 됐는데요. 그래서 원래 민주당이 제기했던 초안은 중으로 돼 있었는데 그걸 등으로 바꿔서 그 등에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으니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임의적으로 여러 가지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의 핵심은 뭐냐 하면 사실은 그 등에 대한 것은 오히려 핵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등을 기준으로 해서 중요범죄에 추가로 넣은 것은 예를 들면 사법 질서 저해와 관련한 범죄라든지 그래서 무고라든지 위증이라든지 이런 걸 수사하게 해 놓은 것하고 그다음에 다른 특별법이나 이런 데서 검사가 수사하도록 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규정한 게 등인 것이고 지금 핵심적인 문제는 원래 6대 범죄를 규정을 해놨잖아요. 부패범죄, 경제범죄 그다음에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산. 이렇게 쭉 정해놨는데 부패와 경제범죄라는 범주에 나머지 범주에 원래 있던 범죄들을 집어넣은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사실 이건 등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고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주를 확장해버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거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 6대 범죄라는 칸막이 자체는 사실 이전 정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 검찰하고 경찰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범죄는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다라고 정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범죄들의 성격이 달라지거나 또는 범죄의 기본적인 양상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이걸 부패, 경제 범죄의 범주를 이러한 명확한 이유 없이 그냥 시행령으로 늘려버린 것은 이게 모법과의 충돌이나 이런 것하고도 문제가 되지만 결국은 이게 임의적인 시행령 통치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앞서서 변칙에 대응하는 또 다른 불가피한 변칙이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지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전 정권에서도 비슷한 얘기 많이 했어요. 상대방, 보수 정치가 여러 가지 꼼수를 쓰고 보수 정치가 여러 가지로 무리한 수를 두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우리도 위법은 아니지만 이러저러한 무리한 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 결과로 그런데 정권이 교체된 거잖아요. 그건 이런 무리수 그다음에 꼼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원리원칙대로 해라라는 국민의 요구인 거거든요. 원리원칙대로 하려면 시행령을 이렇게 개정해서 범죄의 카테고리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검수완박이라는 것이 잘못된 입법이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 비록 여당이 소수지만 이것을 바꿔야겠다 호소를 하고 대통령도 나서서 이것은 야당에 부탁을 한다면서 협치의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걸어놨는데 그 결론도 어느 정도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해도 안 돼서 정말 불가피하게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는 국민들이 또 정말 그럴 수밖에 없나 보다 했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렇게 거칠게 접근하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될 소지가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 부분에서 이 법안을 주도했던 민주당, 전면전 예고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한동훈 장관이 너무 설친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급기야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국민 여론을 받아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면서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그러한 무리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정부, 반성하지 않는 측근들에게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은 우리 법대로 했다. 법에서 한치의 벗어남도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 측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특히나 전임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도 이것 전 정권 털기 위한 개정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대응할 방법들이 있습니까?

[이종훈]
일단은 시행령 가지고 계속 상임위원회에서 물고 늘어지는 게 한 방법일 수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기존에 우리 법 체계의 문제점하고도 이건 연관이 깊습니다. 시행령 통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시행령 통치라고도 하죠. 이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 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들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입법하는 과정에서 특히 국회 쪽에서 나온 법안이 아니고 행정부 쪽에서 발의된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모법에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을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등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 놓고 본인들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서, 시행규칙 만드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주물떡 주물떡 관리하기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법률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태에서 이번 시행령만 가지고 과연 문제를 삼을 수 있느냐 하는 게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했던 그것도 사실은 무리수였다라고 저는 보는데 어찌 됐건 그런 전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100%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역시 권력형 비리 그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국민들은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전문가가 저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상당히 무리수를 둔다, 시행령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과 민주당이 그런 지적을 하는 건 좀 국민들이 느끼는 감이 다르다. 그래서 이걸 과도하게 정치 공세로 끌고 가봤자 별로 도움은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혹시 반론할 내용 있습니까?

[김민하]
반론이라기보다는 아마도 민주당이 그 얘기를 다시 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시행령이 모법과 충돌하거나 이런 경우에 지금은 그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정부의 의견을 구해서 검토 의견을 내달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이후에 얘기를 할 수 있는 절차는 규정돼 있는데 사실 구속력이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 하는 얘기는 시행령이 충돌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됐을 때는 그 시행령을 자체적으로 국회가 손을 댈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도 국회법을 개정하자 이 얘기를 꺼내놓은 상황인데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아마 민주당은 그 카드에 손을 댈 수밖에 없을 거고 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것인가. 좋을 건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서 시행령 통치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폐단들을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건데 어느 쪽도 그럴 의지는 없어 보이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앵커]
주제를 조금 바꿔서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뒤에 첫 공식일정에서 대형 논란, 망언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김성원 의원이 자원봉사 현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개를 숙였는데 김성원 의원의 대국민 사과 듣고 다시 두 분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 국민의힘 의원 :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다시 한번 무릎꿇고 사죄드립니다. 수해로 피해 입은 분들을 위로해드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심려를 끼쳤습니다. 저의 경솔한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분노를 느꼈을 국민들께 평생을 반성하고 속죄하겠습니다. 수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수해 현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앵커]
김성원 의원 예결위 간사직 내려놨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윤리위 징계 회부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민하]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정치인은 반대로 말 한마디로 정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용서받기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과를 몇 차례에 걸쳐서 하고 했습니다마는 무방비 상태에서 나온 속마음하고 이렇게 다 정해져서 카메라가 있는 장소에서 사과를 하는 것하고 국민들이 보기에 뭐가 진심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에 회부해서 징계를 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한 수준의 징계를 할 수 있어야 그래야 국민적인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 건과 관련해서는 이게 수사기관의 결론이 나거나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지 간에 그런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만으로도 중징계를 한 것이잖아요. 그런 전례에 비춰보면 이렇게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특히 주호영 비대위 입장에서 지금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상황이. 이준석 대표를 사실상 밀어내고 비대위가 들어선 상황인데 정말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당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비대위의 정당성이 상당히 흔들릴 건데 이게 지금 바로 김성원 의원의 망언 때문에 앞으로 주호영 비대위가 잘 갈 수 있을 거냐라는 이런 의문이 시작부터 불거져 있는 상황이에요. 단칼에 자르고 가야 이게 수습이 될 거라고 본다는 점에서는 윤리위에서 강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그런 의문에 의문을 더한 게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태도나 발언들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좀 장난기가 있어서 그랬다는 식의 발언. 이게 차후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더 논란을 유발한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해서 보는 장면은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김성원 의원이 저 발언을 할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전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주호영 신임 비대위원장이 말조심해라를 그날 몇 차례에 걸쳐서 당부를 했어요. 그 직후에 이런 사건이 불거진 건데 이게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의 실제 권력구도를 잘 보여준다라고 저는 봐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실제로 실권이 없고 실권은 여전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한 거죠, 이게. 형님, 우리 사진 찍으러 왔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화면 잘 나오려면 비도 좀 내리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위기가 딱 읽혀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위로 전환을 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윤핵관 비대위인 상태인 거고 국민의힘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내부 분위기나. 그런 게 반영돼서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됐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앵커]
이런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을 어떻게 보면 비유한 걸까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의미심장만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사진도 한 장 올렸습니다. 띄워주시면 사진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쌓는 건 2년인데 무너지는 건 2주다라고 하면서 사진 올렸습니다. 지금 무너져가는 건물에 우리 식당 정상영업합니다.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이 게시글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김민하]
그대로겠죠. 저 그림을 보면 식당은 무너졌는데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볼 때는 본인이 이렇게 대표직을 잃게 되고 밀려남으로써 당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비대위가 정상영업하고 있다라고 내건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고 당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김성원 의원의 망언 같은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2년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준석 대표가 대표를 한 지가 2년이 된 건 아니지만 지난 총선에 패배한 이후에 김종인 비대위 기간까지 합치면 사실 얼추 2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 이후에, 그 총선의 패배 이전과 총선 패배 이후의 국민의힘의 상황들을 잘 보면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대위서부터 뭔가 이전과는 달라지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 거잖아요. 그런 노력을 여러 가지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그걸 이어서 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기가 밀려남으로써 끝난 거다. 이제는 당이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주장을 사실상 했다. 그것을 사진으로 주장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앵커]
마지막으로 민주당 이야기 짧게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흥행도 빨간불인데 당헌 80조 개정 논란까지 발목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헌 80조 개정 가지고 계파가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고 확전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민하]
저는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기소가 됐을 때 당내의 직무나 이런 것들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취지인 건데 이게 또 같은 당헌당규를 잘 보면 이게 일종의 정치 탄압이나 이런 것일 경우에는 그렇게 징계를 다시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정치 탄압이 명백하다고 하면 그런 수단을 동원해서 징계를 물리면 되는 것인데 그러한 방법을 외면하고 지금 이 주장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검찰의 기소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당내의 다른 세력을 지금 못 믿는 거죠. 그게 핵심이고 여기서 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재명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이 조항이 검찰의 어떤 정치 탄압의 길을 열어주는 조항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논란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건데 이렇게 가면 과연 이재명 대표가 탄생을 했을 때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내부를 못 믿어서 생기는 이런 논란인데. 저는 이게 상당히 민주당을 더 어렵게 만드는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단순히 이재명 의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언제든 야당 의원들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면서 어떻게 보면 힘을 실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헌을 바꿀 때 꼭 필요하면 당이 위기 상황이다 그러면 바꿀 필요가 있죠, 이번에 국민의힘이 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걸 꼭 개정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과연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이재명 의원을 도와주는 거냐 또 궁극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보탬이 되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의도가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살리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거고, 제가 보건대 지금 전반적인 더불어민주당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특히 이재명 의원을 자꾸 과거에 이회창 전 총재처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회창 전 총재도 그 당시에 대세론에 업혀서 본인이 상황 판단을 잘못했던 측면도 있는데 주변에서 당 소속 특히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회창 전 총재 주변으로 다 똘똘 뭉치면서 사실은 스스로 눈을 가린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개인적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종 결론은 16일 전체 회의에서 정리가 될 거라고 하니까 다음 주에 결과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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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민하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사면이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발표됐는데,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어제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의 다양한 소식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경제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등 정치인 제외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