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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사면까지 포기한 尹의 지지율 총력전…25%로 1%p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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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MB)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12일, 이같은 결정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민생을 앞세웠다. 도어스테핑에서 처음으로 모두 발언도 준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사면보다 호우 피해를 먼저 언급하며 “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피해를 당했다. 정부는 피해 지원과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 뒤에야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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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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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경제인 사면에 방점을 두고 정치인 배제라는 관측이 나온다”는 기자의 질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고,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경제인 사면)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민생을 강조했다. 이후 발표된 광복절 특사명단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인사 4명이 포함됐다. 반면 정치인은 모두 배제됐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MB 사면’을 이번엔 지키지 못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금 국민에게 무엇이 급한지를 판단해 내린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사면의 기회는 많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지율에 MB사면 공약 미룬 尹



윤 대통령의 ‘정치인 사면 배제’ 결정엔 낮은 지지율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중론이다. 윤 대통령은 불과 두 달 전인 6월 9일 도어스테핑에서 MB사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사면을 예고했다. 하지만 당시 53%(한국갤럽)였던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두 달만에 25%(한국갤럽, 12일 발표, 9~11일, 성인남녀 1000명 조사)까지 추락했다. 지지율이 하락할 때마다 대통령실과 여권 내부의 ‘MB사면’에 대한 분위기도 덩달아 출렁였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하던 7월 22일 도어스테핑에서 다시 MB사면 질문을 받고는 “국정에는 국민의 정서가 고려돼야 하지만 너무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 있다”며 모호한 답을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지율이 떨어지며 여당 내부에서 우려가 제기됐고, MB사면에 대한 기류가 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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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특사에서 MB(사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은 지난 2021년 2월 수감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MB가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


이날 윤 대통령의 결정에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광복절 특사의) 더 큰 명분은 국민통합이다. 모든 정부가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사면권을 행사했는데 이번 특사엔 국민통합이 온데간데 없다”며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해준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친문계 핵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되지 않은 것에 대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국민 대통합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던 김 전 지사는 제외됐고, 이재용 부회장은 포함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주요 경제인을 엄선하여 사면·복권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했다. MB계 인사들 사이에선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명박 정부의 초대 특임장관을 지낸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 화합이란 점에서 저의 기대에 못 미쳐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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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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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만에 멈춘 하락세, 아직 바닥인지 모른다



사면 결정이 반영된 수치는 아니지만 이날 발표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한국갤럽)은 9주만에 하락세를 멈춘 25%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1%포인트 올랐다. 부정평가는 66%로 지난주와 같았다. 여당의 텃밭인 대구·경북(긍정 38%·부정 54%)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70대(긍정 44%·부정 41%)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더 높은 경향은 3주 연속 이어졌다.

추가 하락이 멈췄다는 점에서 대통령실 내부에선 안도의 한숨이 나왔지만 심각한 수치라는 점엔 이견이 없다. 윤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그의 '취임 100일' 주변 지지율은 민주화 이후 취임한 역대 대통령 중 ‘광우병 파동’에 취임초 이례적으로 고전했던 MB(21%) 다음으로 지지율이 낮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이 터져나오던 시기(2016년 10월 셋째주)와 같다. 전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무렵 지지율은 78%였다. 하락세가 멈췄다고 단정짓기도 이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아직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망언 논란이 조사 마지막 날 터져 반영이 안 된 수치”라고 했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뒤 며칠 간 여권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총력전을 폈다. 윤 대통령의 복귀 당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5세 조기입학’ 논란의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다음날 여당은 비대위를 출범시켰고,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라디오 인터뷰를 했다. 윤 대통령도 호우 피해가 발생한 뒤 3일 연속 현장 방문에 나섰고 직접 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까지 만났다. 처음으로 도어스테핑에서 준비된 모두 발언을 하며 형식에 변화까지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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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인적쇄신 가능성, “최소 수석 2~3명은 바꿔야”



하지만 예상못한 악재도 터져나왔다. 윤 대통령의 수해 당일 자택지시 논란과 수해 피해 복구에 나선 김성원 의원의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발언을 두고 경악과 비난이 쏟아졌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비대위 출범을 막으려 가처분 신청을 했다. 여당의 한 초선 의원은 “비대위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채 출범해 개문발차에 가깝다”며 “아직 당내 혼란이 수습된 상태는 아니다”고 했다. 또다른 여권 관계자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한데 딱히 호재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추가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남 지역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은 “최소 수석 2~3명은 교체해야 국민에게 윤석열 정부가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일부 인사에 대해선 검증이 돌아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인적 쇄신’은 피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르면 내주 중에 일부 수석이 교체되고 추가 인선을 통해 정무와 홍보 라인을 강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경기지사 후보였던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의 기용 가능성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체를 각오하는 수석이 왜 없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실은 8.15 광복절 경축사와 취임 100일 맞는 17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반등의 기회를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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