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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법무부, '검수완박'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범위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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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법무부, '검수완박'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범위 복원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다음 달 시행되는데요.

개정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 확대를 추진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검수완박'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개정이 됐고요. 다음 달 시행 예정이죠. 그런데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 사실상, '검수완박' 법안 무력화에 나섰습니다. 일단, '시행령'은 무엇이고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