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한동훈 검수완박 무력화 시도에 법기술자 꼼수 논란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8월 12일 (금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한동훈 검수완박 무력화 시도에 법기술자 꼼수 논란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MB 김경수 정치인들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고요.

◆ 이우영>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최종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전례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특사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정치인 사면에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은 제외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이 포함된 소폭 사면·복권이 이뤄졌습니다.

◇ 김우성> 당초 정치권에서는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었습니다.

◆ 이우영> 하지만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특사 대상자 명단에서 이 전 대통령을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정치인 사면까지 단행할 경우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전 대통령 또한 측근들에게 "내 사면 문제로 공연히 국정 안정에 지장이 간다면 사면 안 해도 좋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인 사면 최소화 방침에 따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사면 대상에서 모두 빠졌습니다.

◇ 김우성> 반면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대대적인 사면·복권이 이뤄졌는데요.

◆ 이우영> 경제인 가운데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고, 결국 이뤄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습니다. 그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탓에 재계에서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죠. 이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모두 사면됐습니다.

◇ 김우성> 윤 대통령의 오늘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도 예고가 된 부분이죠.

◆ 이우영>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사를 의결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면은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며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숨통이 틘다고 경제인을 대상으로 한 특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김우성> 그렇게 조금 전에 윤석열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마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 이우영> 법무부는 조금 전에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으로 국가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이 저하돼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경제인 특사 배경을 설명습니다. 법무부는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주요 노사범죄 사범 8명에 대한 특별사면도 단행했는데요.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단행된 첫번째 사면입니다.

◇ 김우성>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해 복구를 돕겠다며 현장 봉사활동에 나섰는데, 김성원 의원이 수해복구 현장에서 한 실언이 논란입니다.

◆ 이우영> 어제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과 보좌진 등이 수해 복구를 돕겠다며 서울 사당동을 찾았습니다. 첫 외부 공개일정으로 봉사활동에 나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엄중한 현장에서 장난치거나 농담하거나 심지어 사진 찍고 하는 일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행동거지를 조심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자칫 실언 한마디가 봉사활동 진정성을 통째로 날릴 것을 우려한 건데, 곧바로 문제의 발언이 터져 나온건데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좀 잘 나오게" 라고 말한건데요. 당시 김 의원 양옆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임이자 의원이 있었는데, 임 의원이 김 의원의 발언에 팔을 찰싹 때리는 모습도 화면에 잡혔습니다.

◇ 김우성> 논란이 불거지자, 김 의원은 곧바로 엄중한 시기에 경솔하고 사려 깊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우영>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김 의원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엄중한 시기에 경솔하고 사려 깊지 못했다"며 "깊이 반성하며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저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 앞에 엎드려 사죄드린다"면서 한차례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다만 이번 일로 저와 국민의힘의 수해복구에 대한 진정성까지 의심하진 말아 주길 간절히 바란다"며 "저는 수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수해 현장에서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주 비대위원장은 김 의원 발언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했나요?

◆ 이우영> 주 비대위원장은 "지금 이 참담한 정세에 각별히 조심하라고 주의를 줬는데도…김 의원이 평소에도 장난기가 있다. 그리된 것 같다"고 했는데요. 이어 "내가 김 의원을 불러서 엄중 경고했다. 저 친구가 평소에도 좀 의원들 사이에서도 장난꾸러기"라며 "그리고 우리 단체 카톡에도 올렸다. 우리가 이런 노력 하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정말 잘못했다'고 했다. 의원들 이렇게 많이 고생하는데 자기 때문에 빛이 바래졌다고…"라며 "이렇게 많은 의원이 와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수고한 것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큰 줄기를 봐달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 김우성> 야당인 민주당은 이에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 이우영> 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고, 문제의 발언을 듣고만 있었다며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 옆에서 그 얘길 하는데 원내대표가 꾸짖지도 않는 것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국민들을 도우러 갔다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짐만 된 꼴이 아닌가. 있을 수 없는 망발이다라고 했습니다. 강훈식 당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겐 재난 상황이 홍보 수단이냐"고 꼬집었고, 송갑석 최고위원 후보는 "국민이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하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 김우성>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 이우영> 금태섭 전 의원은 어제 오후 페이스북에 "수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찾아가서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는 얼빠진 소리를 농담이랍시고 한다. 공직자로서 그야말로 기본이 안 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를 이끌고 있는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은 "여의도의 민낯이다. 수해복구라는 대국민 봉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문득 본심이 튀어나오고 카메라에 찍혔다"며 "국민이 수해로 죽어가고 집이 잠기는데 사진이 더 잘 나오길 바라며 그저 표만 얻고 싶으니 진짜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꾸짖었습니다.

◇ 김우성> 이재오 상암고문은 당이 윤리위원회 소집해야 한다"고도 했다고요.

◆ 이우영> 이 상임고문은 어제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저런 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짐 된다고 그런다"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요즘 세게 나가지 않나. 윤리위 소집해서 탈당 권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고문은 "지금 농담이라도 사람이 농담할 장소가 따로 있지. 수해현장에 간 거 아니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땀 뻘뻘 흘리면서 수해 복구를 하든지 해야지. 사진 찍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 그 사진 공보물로 돌리겠다는 거 아니냐. 저 정도 인식이면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 김우성> 주 비대위원장도 윤리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 이우영> 주 비대위원장은 오늘 국회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에 본인이 다시 한번 사과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표시가 있을 것"이라며 "윤리위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을 듯하다"고 했습니다.

◇ 김우성>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죠.

◆ 이우영> 김 의원은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며 "저 자신이 정말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당이 저에게 내리는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며 "국민의힘의 진정성까지 내치지는 않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유일한 직책인 예산결산특별위원에 간사직을 내려놓겠다"고 언급했습니다.

◇ 김우성>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서초구 맨홀에 빠져 실종됐던 누나도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 이우영> 어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13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고 합니다. 전날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맨홀에 빠져 실종됐던 누나가 사고 현장에서 4km 떨어진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전날 오후 11시 집계보다 사망자가 1명 더 늘었습니다.

◇ 김우성> 지난 8일 밤 서울 서초구 맨홀에 빠져 두 남매가 실종됐었죠.

◆ 이우영> 지난 10일 오후 남매 중 동생인 40대 남성이 실종 지점 약 1.5km 거리의 다른 맨홀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함께 실종된 누나는 어제 오후 발견됐습니다. 사망자는 서울 8명, 경기 3명, 강원 2명인데요. 실종자 또한 서울 1명, 경기 3명, 강원 2명으로 서울·경기와 강원지역에 집중됐습니다. 부상자는 18명(경기 16명, 서울 2명)입니다.

◇ 김우성> 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사람들은 얼마나 되나요?

◆ 이우영> 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인원은 7개 시·도 54개 시·군·구 3080세대 6299명입니다. 이 중 일시 대피자는 2180세대 4807명이고요. 현재까지 1833세대 4152명은 귀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에서 지하 침수로 인해 전기와 물 공급이 끊겨 1937명 대피 중이며, 오는 13일 이후 복구가 끝나면 돌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초구청에서는 이들 주민에게 1인당 7만원의 숙박비를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아예,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은 1500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 김우성> 시설 피해도 상당하죠.

◆ 이우영> 시설 피해는 지금까지 총 4535건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공공시설 656건, 사유시설 3879건인데. 이 중 4039건(89.1%)만 응급복구가 끝났다고 합니다. 공공시설로는 전국적으로 도로 사면 93건이 유실됐습니다.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나면 도로 곳곳에 작은 싱크홀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운전하실 때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가축은 8만6552마리가 폐사했고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농작물과 농경지가 침수 또는 유실·매몰 피해를 봤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 현황을 계속 집계 중이어서 그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수도권과 강원도를 비롯한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 이우영>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피해지역 지자체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마무리해 주시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선포 기준에 충족되는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김우성>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원이 긴급지원된다는 소식입니다.

◆ 이우영> 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이번 지원은 서울 동작구 공동주택 인접 옹벽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해 지역별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지자체의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겁니다. 지원 규모는 시도별로 인명·시설 피해 규모와 이재민 수, 장비동원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됐는데요.. 지역별 지원액은 서울 28억을 비롯해 경기 20억, 인천 5억, 충북 4억, 강원·전북 각 3억, 세종·충남에 각 2억 원입니다.

◇ 김우성> 마지막 소식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 확대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이우영> 법무부는 어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검사에게 고발이나 수사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를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으로 정한 게 골잡니다.

◇ 김우성> 국회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수완박' 관련 법안(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공포했잖아요.

◆ 이우영> 맞습니다. 약 1달 정도 뒤인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개정 법안은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 유형을 기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에서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대폭 줄여놨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어려운 현실적 상황에서 개정 법안의 허점을 파고든 건데요. 법무부는 이날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조항의 '등' 표현을 두고 "시행령에 구체적 권한을 위임해 재량권을 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개정법안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해당 표현은 '중'에서 '등'으로 바뀌었죠. 민주당은 당시 두 가지 범죄 이외에 시행령을 통한 확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법무부는 이를 다르게 판단한 겁니다.

◇ 김우성> 법무부 해석대로라면 상당수 범죄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안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이우영> 맞습니다. 실제로 공직자와 선거범죄 일부가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으로 편입됐으며,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범죄 역시 뇌물 등으로 상징되는 부패범죄 유형으로 분류됐습니다.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도 금권 선거의 대표 유형이란 이유로 부패범죄로 규정해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 상대 폭력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은 검사가 수사 가능한 '경제범죄'로 정의했습니다. 법무부는 무고와 위증죄 등이 포함된 사법질서 저해 범죄도 검사의 수사 개시 중요 범죄로 규정했고요.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지금처럼 검사가 수사 가능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 김우성>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이우영>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하려고 대통령령으로 수사 범위를 원위치한다면, 국회와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법무부의 움직임을 "검찰 정상화를 위해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는 '시행령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법문을 해석한 법 기술자들의 꼼수"라며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쿠데타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국회는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 입법으로 불법행위를 중단케 할 것임을 경고한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당권주자인 강훈식 의원도 입장을 내고 "법에 근거도 없이 경찰국을 대통령령으로 부활시키더니, 이제는 국회가 만든 법을 무위로 만든다"라며 "국정운영에 있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김우성> 이날 한 장관은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도 여러차례 선보였다고요.

◆ 이우영> 한 장관은 "직권남용죄의 경우 본질적으로 공직자가 범한 부패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부패범죄로 규정했다"고 했는데요. 무고죄·위증죄 등을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중요 범죄에 포함시킨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뇌피셜'이란 단어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무고죄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제가 어떤 뇌피셜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통계상으로 이미 명확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무고죄의 처벌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브리핑 내용은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PPT 파일에 애초부터 명시된 원고들이었다. 한 장관의 PPT 파일의 발언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로 45매 분량에 이른다고 합니다.

◇ 김우성>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한 법조계 반응은 엇갈린다.

◆ 이우영> "검찰 수사권을 확대할 목적으로 개정 법률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평가와 "개정 법률의 입법 미비가 더 큰 문제였으므로 시행령 개정에 절차상 하자를 찾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혼재돼 있는데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부패·경제범죄와 나란히 열거된 공직자·선거범죄 일부를 편입한 부분은 법률 취지에 어긋나 보인다"면서도 "여야가 검수완박법 재개정에 합의해야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조계 한편에선 "시행령이 단 하나의 문구를 확대 해석해 위법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법무부는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한 검수완박법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했다는 입장입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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