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中, 22년 만에 대만 백서…”무력 사용 포기 안한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11일 중국 대만판공실이 발표한 ‘대만백서’ 전언. 중국 관영 인민일보 사이트 캡처

10일 중국이 사상 세 번째로 '대만백서'를 발간했다. 22년만에 발간된 대만백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취임 후 처음이다. 앞서 중국은 1993년과 2000년에 대만백서를 발간했다. 이 시기는 모두 양안 관계가 매우 민감한 시기였으며 이는 대만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 지표처럼 여겨졌다.

중국 관영 언론은 아예 대놓고 이번 백서의 수위가 높아졌다며 대만독립에 대한 경고를 제대로 했다. 환구시보에 따르면 1993년과 2000년 각각 5차례씩 언급된 '대만 독립'이 이번에는 36차례나 언급됐다.

백서에는 "평화통일을 이룩하겠다"면서도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어 "대만 동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간섭, 극소수의 대만독립 분자, 그들의 분열 활동을 겨냥한 것"으로 무력 상황은 최후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만의 중국 담당부처 대륙위원회는 엄중 항의를 제기하며 백서에는 "사실을 무시하는 헛소리와 거짓이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만해협은 양측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며 "일국양제(一國兩制, 한국가 두 체제)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대륙위는 "중화민국이 주권국가"라며 "중국 공산당 정권은 단 하루도 대만 본섬 및 부속섬을 통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왜곡시키고 유엔 헌장을 잘못 인용하여 대만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국제사회 질서에 도전했다"며 "이는 국제사회 및 많은 민주 국가들의 가혹한 비난과 단호한 반대를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시대 대만에 대한 총체적 전략'은 전혀 새롭지 않으며 그저 '20대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선전 수단'일 뿐"이며 "스스로 대만의 발전 과정을 속이는 무모한 짓은 대만 인민들의 더욱 큰 반감만 살 뿐"이라고 밝혔다. 또 "주류 여론은 일국양제를 반대하고 있으며 대만 내 2300만 명의 국민이 대만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대만 국민당도 '통일백서'에 동의할 수 없으며,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다. 이어 중화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지역의 평화를 수호를 견지할 것이라고 했다.

11일 중국 대만판공실 마샤오광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때만 백서 발간이 국내외 중국인들의 뜨거운 반응과 큰 지지를 받았다"며 "민진당(현 대만 정부)은 온갖 비방과 악의적인 공격을 가해 또 다시 완고하고 도발적인 정치적 본성을 드러냈다. 이는 백서가 그들의 마음을 강타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마 대변인은 백서에 언급된 평화통일, 일국양제와 관련해 "중국과 대만 간 사회 제도와 이념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며 "두 체제의 계획을 적극 모색해 평화적 통일을 실현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민진당의 잘못된 해석, 비방, 루머를 일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국양제는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선의적으로 윈윈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만백서는 중국이 대만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지침서다. 더군다나 예전에 발행된 두 권의 백서에서는 "대만은 자체 군대를 보유할 수 있으며 중국은 대만에 군대 또는 행정 인력을 파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하지만 이번 백서에서는 해당 조항이 쏙 빠져 사실상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확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양안관계 학자들은 중국의 대만백서 발간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리정광 베이징연합대학 대만연구소 교수는 이번 대만백서가 과거보다 더 강력한 진술로 이루어졌다고 했다. 이어 "대만 당국이 92공식(합의)을 계속 거부한다면 통일로 향하는 과정 중 있었던 양안협상의 기초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리 교수는 그러면서 양안관계가 이 지경까지 이른 상황에서 중국은 이러한 중요한 문건을 통해 양안관계를 명확히 해야 했다며 중국은 국가통일 추진 및 '일국양제'의 실현과 평화통일의 비전 등 대만에 대한 정책을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했다.

장우웨 양안관계연구센터 주임교수는 이번 백서는 양안관계 문제뿐 만 아니라 국제 관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많은 국가들이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의 이에 대한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 교수는 이어 "중국이 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중대한 전환점이나 도전의 순간에 직면해 확고한 입장과 행동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백서는 예상보다 빨리 발간됐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반독립, 반외세의 개입, 통일 촉진, 힘 기르기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중국내 14억 인구에게 이를 설명하고 국제 사회에도 중국의 견해를 확고하게 표현했다"며 "'신시대 (공산)당의 대만 문제를 해결을 위한 총체적 전략을 함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오청커 중국 상하이 동아시아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대만백서가 향후 5~10년 동안 중국의 대만 정책을 안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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