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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30주년…'사드 살얼음' 건널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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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中 3不에 1限(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도 들고 나와
정부 "안보주권 사항은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사태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양쪽의 흔적도 엿보여
中 '선서(宣誓)'를 '선시(宣示)'로 바꾸고
대통령실 '운용정상화'를 '기지 정상화'로 정정
노컷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일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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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일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중수교 30주년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과 중국이 걸어온 30년을 평가하고 미래 30년을 설계해야할 뜻 깊은 시기이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11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드는 자위적 방어수단이고 안보주권 사항으로 결코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8월 말에는 거의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8월말 정상화는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경북 성주근 사드 포대에 대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정상화하겠다는 의미이다.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은 중국 외교부가 전날 과거 한국 정부가 3불뿐만 아니라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도 선서했다는 3불(不)·1한(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방부와 외교부도 안보주권 사항은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대통령실이 8월말 사드 기지 정상화를 거론한 만큼 3불에 1한까지 얹은 중국 정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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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기지 장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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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기지 장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는 빠진 상태인데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또는 인도-태평양 정세가 악화돼 미국이 사드 추가 배치를 요구해 오면 한중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중 관계가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은 양국 정부에 똑같이 있다. 이 때문에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흔적도 역력히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10일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고 주장했다가 홈페이지에서 '선서'(宣誓))라는 단어를 '선시'(宣示)로 바꾸었다. 선시와 선서는 중국어로 발음과 성조가 같지만 선서는 대외적 맹세의 의미가 있는 반면 선시는 널리 알린다의 의미로 표현 수위를 낮춘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도 사드 정상화와 관련해 '운용정상화'라는 표현을 '기지 정상화'로 수정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2일 온라인 판에서 전문가들을 인용해 사드 이슈가 다시 한중 관계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미국의 사드 배치는 한반도 군사적 감시에서 돌파구를 만들고 한국이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의도라면서 그 결과 사드 문제가 중국과 한국 사이에 묻힌 지뢰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양국 정부는 양국 관계의 정상적인 발전과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해 이 문제가 한중 관계 위기나 지역 긴장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위험을 적극 관리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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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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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9일 있었던 외교장관 회담에서 박진 장관이 '화이부동'(和而不同·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 않는다)을 언급한데 대해 그 것이 군자의 사귐이라고 호응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왕 부장은 11일 중국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박 장관과의 회담 내용을 소개하며 "화이부동은 군자의 사귐"이라며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실현한 조화가 더 공고하면서 더 오래가고, 더욱 강인하면서도 더 따뜻한 조화"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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