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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수해지역 재난대책비·예비비 등 가용재원 활용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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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방기선 차관 주재 비상경제차관회의서 복구 지원 약속
"농축산물 수급 차질 없도록 대응…성수품 가격 관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연내 최대한 마무리"

뉴시스

[서울=뉴시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2.08.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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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지난 8일부터 수도권과 충청 등 중부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한 피해 회복과 이재민 생활 안정을 위해 가용한 재원을 활용, 복구비를 신속 지원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해 피해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오전 6시 기준 사망자는 13명, 실종자는 6명, 부상자는 18명이다. 주택과 상가 3821채가 침수됐고, 149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방 차관은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해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신 분들, 삶의 기반을 상실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센터,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이재민들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소득세·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대출원리금 상환 및 만기 유예·연장 등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수해복구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재난대책비, 기정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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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시스] 김종택기자 =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11일 오후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저지대 주택가에서 육군 제51보병사단 예비군지휘관과 상근 예비역들이 복구작업 지원에 나서 침수가구 집기류 등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2022.08.11. jt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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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수해로 농축산물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폭우로 현재까지 농작물 침수·낙과 879㏊, 육계와 오리 등 가축 8만6552마리 폐사 피해가 발생했다.

방 차관은 "강우 이후 고온에 따른 병해 발생도 우려된다"며 "하우스, 과수원, 축사 등 취약시설 점검과 응급복구에 힘쓰는 한편, 중부권이 주산지인 배추·무·감자, 사과·배 등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작황관리팀을 구성해 병해충 방제, 약제 할인지원, 예비묘 즉시 공급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20대 성수품 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정부는 다음부터 시작하는 추석맞아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지난해 추석기간의 1.8배인 650억원의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1인당 사용 한도도 2만~3만원으로 대폭 확대해 행사기간 할인쿠폰을 활용하면 20대 성수품을 20~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며 "업계 자체할인까지 더하면 채소류와 수입 소고기는 최대 40%,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은 최대 50%까지 할인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 집행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방 차관은 "소상공인 경영여건 회복을 위해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손실보전금 지원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손실보상도 연내 최대한 집행하겠다"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자영업자 대환 프로그램으로 채무부담 완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로컬상권 육성, 디지털 전환 지원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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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2.08.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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