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中에 '사드 3불1한' 정면반박 "文정부 인수인계 없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1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방한 등 주요 외교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한·중 수교 30주년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국이 사드(THAAD·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 정부가 ‘3불 1한(3不1限)’을 선시(宣示·널리 알린다는 뜻)했다”고 주장하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1일 “사드는 북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수단”이라며 “안보주권의 문제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로부터 사드 3불과 관련해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다”며 “빠른 속도로 사드 기지 정상화가 진행 중이고 8월 말이면 기지 정상화는 거의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의 ‘3불 1한’ 약속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남측에서 코로나19가 유입됐다며 강력한 보복대응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핵실험을 비롯한 여러 북한 도발의 가능성에는 항시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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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 1한’ 정면 반박한 尹정부 “자료도 인수인계도 없어”

‘3불’은 2017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방중을 앞두고 남관표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간의 ‘한·중 관계 개선 협의 결과’에 담긴 내용이다. 그 뒤 강경화 외교장관이 국회에 나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3불’이라 설명했다. 다만 공식적인 합의가 아니라 정부의 입장 표명 수준이라는게 한국측의 설명이고, 중국 측은 약속이라고 반박했다.

중국 외교부가 9일 홈페이지에 한·중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게재하면서 양국 외교장관의 옆모습 사진을 실었다. 양극은 사드 문제를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중국 외교부 캡처

특히 ‘1한’은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의미로, 이 문제가 공식 외교 석상에서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 측이 3불 이외에 추가 요구는 없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사드 기지가 정상화되지 않아 보수 진영에선 ‘1한’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던 것도 사실이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중 외교장관회담 다음날인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관련 질문에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대외에 ‘3불 1한’이라는 정치적 선시를 했다”며 “(지금까지) 한·중 양쪽은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3불 1한’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의견일 뿐 조약이나 합의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폐기나 파기할 필요 없이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외교부도 중국 정부의 주장에 “이전 정부가 밝혔던 것을 지칭한다”며 선을 그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중국의 반발을 예상해 ‘사드 3불’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자료를 찾아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안보실과 외교부에 3불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여권 일각에선 강제북송 의혹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 자료가 폐기되거나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도 입장 표명이라 주장했기에 폐기는 지나친 억측이란 반박도 나온다. 전직 외교부 당국자는 “사드 3불 논의 당시 외교부 반발이 심해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방한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의 안내로 접견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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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최고위급 의전 받은 김여정, 尹정부 “통일부 차관급”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의 한국 카운터파트너를 묻는 질문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통일부 차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방한했을 때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영접을 받으며 사실상 최고위급 의전을 받았었다. 그런 김 부부장을 ‘통일부 차관급’이라 설명한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김 부부장의 급을 사실상 격하시킨 것”이라며 “최근 이어진 도발성 발언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라 분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12일 오찬을 하며 북핵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윤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은 비확산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자 도전인 북핵 문제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기후변화 등 다양한 현안에 관해 의견도 교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테흐스 사무총장과의 오찬 뒤엔 에드워드 마키 미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을 접견해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미 의회의 적극적 지원도 당부할 예정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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