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민생대책][종합] 성수품 할인쿠폰 650억 투입…작년 수준으로 가격 낮춘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2조6000억 원 대출·보증자금 공급…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검토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급등하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농·축·수산물 가격뿐 아니라 전기·가스·수도 품목도 모두 전달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2020=100)로 작년 동월보다 6.3% 상승했다. 이는 1998년 11월(6.8%) 외환위기 이후 23년 8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65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투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42조 원이 넘는 자금을 공급하는 등 민생 안정에도 나선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추석 기간에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작년 추석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는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금보다 7.1% 낮추겠다는 의미다.

배추·무·마늘·양파 등 농산물은 정부 비축물량 방출과 긴급 수입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한다. 수입 양파에 대해선 현재 50%인 할당관세를 10%로 내리고, 마늘은 저율관세적용물량(TRQ) 확대를 추진한다. 소·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 도입하고, 명태·고등어 등 수산물은 비축물량을 전량 방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20대 성수품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50억 원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투입한다. 할인쿠폰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가격을 20~30% 깎아주고, 여기에 대형마트·농협의 자체 할인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배추·무·양파·마늘·감자 등 채소류는 30~40%, 한우와 한돈은 20~30%, 명태·고등어·오징어와 광어·우럭 등 포장회는 최대 50%를 깎아준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추석 명절 자금 수요 뒷받침을 위해선 역대 최대 규모인 42조6000억 원의 대출·보증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대출 규모는 한국은행(2385억 원), 국책은행(5조6000억 원), 중·소진공(1조 원), 시중은행(31조3250억 원) 등 총 38조1635억 원이며, 보증 규모는 4조4000억 원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외상판매에 따른 신용 불안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3조60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한다. 해당 기업이 채무 불이행 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서울·부산·인천 등 10개 광역지자체는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하반기 중 전면 동결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명절 전 2개월간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 원의 성수품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도 내달 1~30일 기존 50만~70만 원에서 70만~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석 기간중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검토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면제 시행 여부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8월 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물가 상승으로 생계비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 생활지원 강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연말까지 알뜰교통카드 할인 폭(1회 사용 기준)을 기존 350~650원에서 500~900원으로 확대한다. 올해까지 한시 적용 예정이었던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확대 지원도 내년까지 연장한다.

명절 기간 중 코로나19 방역체계도 가동된다. 영화관·숙박업소·공연장·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특별점검이 실시되고,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대상도 확대된다.

[이투데이/세종=정대한 기자 (vishali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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