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경제범죄 구체화·포괄적 재정의…수사범위 확대
- 일부 공직자·선거범죄 포함…'직급·액수 제한' 폐지
- 사법질서 저해 등 중요범죄 신설…경찰 불송치사건도 수사
- '검사에 고발·수사의뢰' 범죄 추가…공정위·인권위 해당
#법무부 #검찰 #범죄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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