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하락에 선물 보따리 풀어보지만… 새로울 것 없는 추석 민생대책

11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마치고 민생현장 점검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마트를 돌며 식재료 가격을 살펴보고 있다. 2022. 8. 11. 박지환 기자

정부는 11일 발표한 추석 민생대책에서 배추·사과·감자·소고기·돼지고기·달걀 등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7.1%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대량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민생안정책도 대거 공개했다. 하지만 이런 백화점식 대책들이 과거 명절을 앞두고 늘 해오던 ‘재탕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려고 선물보따리를 잔뜩 준비했지만, 눈에 띄는 새로운 대책이 보이지 않아 감흥이 덜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대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수준인 23만t으로 늘리기로 했다. 명절이 아닌 평시보다 1.4배 많은 물량이다. 또 수입 양파에 대해 관세율을 50%에서 1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 비축분을 방출하고 긴급수입에 나서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가용한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물 20~30% 할인쿠폰은 추석 역대 최대 규모인 650억원어치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보다 1.8배 큰 규모다. 1인당 사용 한도는 기존 1만원(전통시장·직매장 2만원)에서 2~3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유통업체와 농·수협 등과 협조해 성수품과 각종 채소류에 대해 10~40%의 가격할인을 유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개최한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 13곳과 SSG닷컴,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쇼핑몰 24곳, 지역농산물 직매장 25곳이 참여한다. 소비자들은 이곳에서 농축수산물을 20~30%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정부는 서민 생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2년 만에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2017년 추석부터 2020년 설까지 6차례 명절 동안 통행료를 면제했다가 2020년 추석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을 제한하려고 통행료 무료 혜택을 없앴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고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추석연휴 방역대책을 발표할 때 시행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되면 9월 9~11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식품 물가 상승 상황에서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2학기 초·중·고교 급식단가를 1학기보다 9%(전국 평균) 올리기로 했다. 인상분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분담한다. 아울러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등 전국 10개 광역지자체는 버스·지하철·도시가스 등 하반기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는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무증상자에 대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했다. 무증상자는 본인부담금 5000원만 내면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도 전국 9700곳 운영을 시작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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