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디딤돌 금리, 연내동결…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

[尹정부 추석민생대책]필수생활분야 서민 생계부담 경감

주택 관련 대책 방점…전세사기 주의지역 범부처 단속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달말 최종 결정…방역당국 협의

10개 지자체 대중교통 요금 동결…5G 중간요금제 ‘독려’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글로벌 금리인상에 따라 서민 주택대출 금리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부담완화를 위해 버팀목 및 디딤돌 대출 금리를 연내 동결키로 했다. 또 귀성 및 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필수생활분야 서민 생계부담 경감 관련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대출관련 대출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 금리(1.8~2%)와 구입자금대출(디딤돌 대출) 금리(2.15~3%) 연내동결한다. 5월말 기준 버팀목대출 잔액은 40조 2000억원, 디딤돌대출은 42조 1000억원 수준이다.

또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면서 부부합산소득 4500만원 이하 대상으로 실시한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은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0.01% 낮은 금리로 기존 주담대 전환 및 신규 주담대를 공급하는 제도다.

전세가율이 급등해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이 큰 지역 등을 ‘전세자기 주의지역’으로 지정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전세사기 범부처 특별 단속반을 운영한다. 무자본·갭투자,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등 7대 중점 단속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액·조직적 전세사기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국토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공조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석기간중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한다. 다음달 9일부터 11일 예정이다. 다만 최종 면제여부는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감안하여 방역당국 등과의 협의를 통해 8월말 추석연휴 방역대책 발표시 시행여부 최종확정 예정이다.

(자료 = 기재부)

이외에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 전국 10개 광역지자체가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하반기중 전면 동결한다. 지역내 업종 평균보다 저렴하고 친절한 업소인 ‘착한가격업소’ 대상 대출우대 등 지원을 지속하고 지원확대를 위한 지자체별 조례 제정 등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다양한 5G 요금제 추가출시 유도 등 통신비 경감 추진도 필수생활분야 서민 생계부담 경감 주요 대책 중 하나다. 이미 SK텔레콤은 중간요금제를 포함한 5G 요금제 5종을 출시했다. 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이달 중 SK텔레콤과 차별화된 수준의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데이터 리필쿠폰･월별 데이터 추가제공 등 20대 청년 통신 이용부담 완화를 위한 데이터 프로모션 시행한다. 또 망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연장 검토 등을 통한 알뜰폰 활성화 방안도 11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