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대책]건보료 장기체납 14만5000가구 징수 유보...전세·주택대출 금리 동결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취약계층 생활지원 등 민생안정도 강화
공공임대 2년 이상 장기연체 가구 체납 임대료·관리비 일부지원

서울의 한 대형마트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고물가·폭우에 대응해 취약계층 생활지원 등 민생안정도 강화방안도 내놓았다.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취약계층 14만5000세대(1100억원) 대상 9월말 결손처분(징수권 유보)을 추진한다. 폭우 등 피해가 큰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퇴거위기에 놓인 2년 이상 장기연체 가구 체납 임대료·관리비를 일부지원한다.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해 주택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 금리(1.8~2%)와 구입자금대출(디딤돌 대출) 금리(2.15~3%)를 연내동결한다. 버팀목대출 차주 63만2000명, 디딤돌대출 차주 43만1000명이 혜택을 받는다. 2017년부터 시행한 추석기간(9월9일~11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검토한다.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공임대 퇴거위기 연체자 지원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최약계층 생활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경제적 취약계층 14만5000세대(1100억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9월말 결손처분(징수권 유보)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퇴거위기에 놓인 2년 이상 장기연체 가구를 심사·선정해 9월 체납 임대료·관리비를 일부지원한다.

학자금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 대상 '상환 특별상담 기간(8월16일~9월15일)을 운영해 연체자별 맞춤형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대상 알뜰교통카드 할인을 12월31일까지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시설 대상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10kg당 1만3450원에서 1만원으로 12월까지 한시인하한다. 2022년 한시적용 예정이던 저소득층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를 확대지원해 내년에도 시행한다.

■긴급생활지원금5만 가구 추가 발굴

/사진=뉴스1

긴급생활지원금 2차지급으로 5만 가구를 추가 발굴해 8월중 지급한다. 정부는 5월말 추경 당시 대상가구 193만 가구에 대해 약 8527억원을 지급완료한바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이 117만6000가구, 단가 18만5000원으로 확대된 혜택이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취약계층 대상 홍보를 강화한다.

저소득가구 총 290만가구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2조8000억원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이달 26일 신속지급한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은신규신청자에 대해 8월중 지원금을 일괄지급해 생활안정을 보장한다. 저소득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내동결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한달 앞당겨 8월 조기시행한다.

임금체불 방지 및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관련 융자금리를 한시인하하고 체불 대지급금 신속지급한다.

연휴기간 노숙인, 결식아동, 위기청소년, 다문화가정·여성 등 소외계층 지원과 보호서비스를 지속한다.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연휴기간 아이돌봄 서비스도 정상 운영한다. 시간제·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시 연휴기간중 평일요금(시간당 1만550원, 심야 50%가산)을 적용한다.

대형마트에 삼겹살 등 돼지고기가 진열돼 있다. /사진=뉴시스

■'전세사기 주의지역' 8월 합동단속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 금리(1.8~2%)와 구입자금대출(디딤돌 대출) 금리(2.15~3%)를 연내동결한다.

버팀목대출 차주 63만2000명 대출액 40조2000억원, 디딤돌대출 차주 43만1000명, 대출액 42조1000억원이 혜택을 받는다.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면서 부부합산소득 4500만원 이하 대상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10bp(1bp=0.01%포인트) 낮은 금리로 기존 주담대 전환 및 신규 주담대를 공급한다.

깡통전세 우려로 추석전 '전세사기 주의지역'을 지정해 8월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전세사기 범부처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고시원·쪽방 등 주거취약가구를 적극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조속한 이주를 지원한다.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공실(4000가구) 전세형 입주자 공고를 8월중 조기시행해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조성한다.

통신 지원도 강화한다. SK텔레콤은 5G 중간요금제(24GB, 5만9000원원)를 포함한 5G 요금제 5종을 출시했다. KT, LGU+도 8월중 20GB 후반 이상의 5G 중간요금제를 우선 출시한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망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연장 검토 등으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11월 마련한다.

추석기간(9월9일~11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한다. 2017년 추석부터 총 6회 명절에 1억3300만대 차량의 통행료 3700억원이 면제됐다.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개방하여 주차편의도 제공한다. 올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를 50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2023년 관련 예산 증액도 추진한다.

식품물가 상승 등으로 2학기 초·중·고교 급식단가가 전국 평균 9% 인상됐는데, 추경 등으로 지원한다. 서울·부산 등 전국 10개 광역지자체가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하반기중 전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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