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尹 전화 지휘 논란? 자택은 이미 靑벙커 수준"

집중호우 피해조사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상습 침수지역 빗물터널에 과감한 투자 검토

서울시 '반지하 불허' 전국 확대는 신중하게

국민 공감하는 정책과 설득방식이 중요

주1회 총리주재 백브리핑으로 소통 늘린다

한중 외교장관 '칩4, 중국배제 아냐' 설득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덕수 (국무총리)

돌아오는 17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죠. 일단 세계경제 상황 매우 어려운데다가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20% 대까지 떨어지면서 정부가 뭔가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에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봉착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 며칠 사이에는 자연재해까지 덮쳐서 이래저래 힘든 100일인데요.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해법은 뭔지 국무총리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초대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지금부터 만나보죠. 한덕수 총리님 안녕하세요.

◆ 한덕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참 지금 바쁘신 상황으로 알고 있고 또 재난 상황 때문에 마음도 무거우시죠?

◆ 한덕수>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지금 상황 챙기느라 정신없는 며칠 보내셨다고 들었어요.

◆ 한덕수> 네.

◇ 김현정> 우선 이 재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 한덕수> 물론 기록적인 이런 호우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하여튼 저희 정부가 우리 정부가 충분히 더 좀 피해도 적고 더 걱정을 덜 끼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어제 그 피해 대책을 놓고 정부와 당, 지자체 다각도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일단 피해가 큰 곳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는 건가요?

◆ 한덕수> 지금 당에서도 강력하게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기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특별재난지역. 한다고 하면 서울이라든지 이런 쪽들 특히 서울에서도 특히 서울에서도 피해가 심한 지역,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재난지역 선포가 되는 걸까요?

◆ 한덕수> 네, 어느 정도 호우가 그치면 상세한 피해 조사가 즉각 시작하게 될 거고요. 그런 조사에 따라서 피해를 받은 지역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겠습니다.

◇ 김현정> 사실 지금은 이번 비는 100년 만에 집중호우입니다. 상당히 기록적이고 이례적인 비가 맞는데 문제는 앞으로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패턴의 비가 자주 내릴 수 있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습 침수지역, 예를 들어 강남역 일대 같은 곳에는 뭔가 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어제 서울시에서는 대규모 배수터널. 다시 말해서 대심도 저류 빗물터널, 이런 걸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한덕수> 저는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좀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행정을 책임지는 분들이 이렇게 박 튀기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취소가 되고 한 것들이 정말 아쉽죠. 이런 투자는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CO2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러한 상황을 말하자면 기후 위기라는 것과 같이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한덕수> 일종의 적응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마는 그런 적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평소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그런 것들이 이번에 이런 아주 기록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이 기후 변화, 기후위기를 염두에 두고 조금 과하다고 할 정도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 그 대심도 빗물 저류배수시설. 쉽게 말해서 대심도터널. 그것은 땅속으로 지름 10m짜리 터널을 심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규모의 공사가 아니더라고요. 예산도 많이 들고 공사기간도 길고. 그래서 2011년에 수립이 됐다가 시장 바뀌면서 너무 대규모 토목 공사다 해서 취소됐던 거죠?

◆ 한덕수> 토목 공사다 해서 취소된 것은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문제를 좀 느끼고 이것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제가 양천구 목동에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돌아봤습니다.

목동빗물펌프장 점검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목동빗물펌프장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보고 받은 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2.8.10 kimsdoo@yna.co.kr (끝) 연합뉴스

목동빗물펌프장 점검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목동빗물펌프장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보고 받은 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2.8.10 kimsdoo@yna.co.kr 연합뉴스
◇ 김현정> 그 당시 양천구에는 이게 만들어졌어요.

◆ 한덕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만 만들어진 거죠. 그 정도로 엄격한 시설을 가진 것은. 그런 것들이 상습적인 침수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해서 지속적으로 투자가 됐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한 1조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예산 지원하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해서 10년 정도 계획으로 만든다. 그럼 이거는 거의 확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 한덕수> 아마 곧 검토와 계획들을 세울 거고요. 저희는 그런 점에서는 좀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서울시에서는 이제부터 반지하 생활 시설 건축은 불허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혹시 시를 넘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걸 검토하고 계시나요?

◆ 한덕수> 전국적인 상황으로 이 문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좀 더 지역적인 필요성과 이런 재해 가능성 같은 것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서울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또 피해가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또 반지하라는 것이 왜 반지하가 허용되느냐 하는 또 여러 가지 그런 원인들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전국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 한덕수> 신중해야 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 전국적으로는 32만 가구 정도가 있고 그 반지하 주거시설의 20만 가구는 서울에 몰려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있는 걸 싹 한 번에 없애겠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내지 않겠다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인데. 지금 한 총리님은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대안이 없어서 가는 거일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같이 마련돼야 한다, 그런 걸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 한덕수> 그렇죠. 아무래도 주거복지, 주거안정이라는 것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데서 사실 수밖에 없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저희가 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은 많은 양질의 임대주택의 공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항상 정부로서는 큰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임대주택 건설문제, 건축 문제와 같이 한번 이건 고민해야 된다, 신중해야 한다. 한덕수 총리님. 대책도 대책입니다마는 폭우가 내리던 그 날 밤. 대통령 행보를 놓고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런 비판을 내놨어요. 100년 만에 큰비가 내리는데 대통령이 자택에서 전화로 보고 받고 지시하고 했던 건, 이건 심각하다. 특히 중대본으로 가려고 해도 자택 부분이 침수가 돼서 못 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청와대가 필요했던 거다. 이러한 비판들을 어제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2.8.10 kimsdoo@yna.co.kr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2.8.10 kimsdoo@yna.co.kr 연합뉴스
◆ 한덕수> 저는 뭐 그런 비판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나가서 현장에서 총괄책임을 지휘해달라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한 9시 반쯤에 받았습니다. 그런 행자부 장관은 세종시의 현장 지휘본부에 나가서 있었고요. 저는 한 9시 반쯤에 여기 청사에 있는 본부에 나갔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 대통령님하고 상황 평가를 했고 또 보고도 드리고 또 지시도 받고 그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 어떤 그런 위기상황이라는 것은 꼭 현장에만 있어야 한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워낙 좋은 통신 수단이나 이런 게 다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필요하실 때는 또 나오셨고요. 나오셔서 현장에서 또 같이 담당자들하고 의견 교환 해가면서 또 현장에서 지휘도 하셨고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아니, 현장에서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물론 아니죠. 전화로도 하실 수 있고 다른 통신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경우에는 자택 부근이 침수가 돼서 사실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비가 아니라 그럼 전쟁이었으면, 예를 들어 그랬으면 어땠을까 더 큰 재난이었으면 못 갔던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

◆ 한덕수> 그런 부분은 또 앞으로 이번 상황 같은 것을 또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또 리뷰를 할 겁니다. 워낙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이 언제라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고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지속해서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현정> 청와대를 나와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서초동 자택으로 몇 개월간 출근하기로 결정을 할 때 그때 사실 제일 우려했던 게 이런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 문제였어요. 그때 인수위 답은 뭐였냐면 국가지도통신차량이라는 게 있다. 좀 쉽게 말해서 청와대 지하벙커 수준의 그런 체계를 갖춘 미니버스가 그런 차량이 24시간 대통령 자택 옆에 있을 거다. 급하면 거기 가서 지휘하실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혹시 그 차량이 이번에도 있었던 겁니까?

◆ 한덕수> 저는 그것보다는 이미 벌써 대통령께서 머물고 계시는 자택에도 그러한 모든 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죠.

◇ 김현정> 그렇습니까?

◆ 한덕수> 그런 지휘는 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사실 전화로 지시하셨다라고 할 때 그 전화는 휴대폰 같은 거 생각했는데 그런 수준이 아닌가요?

◆ 한덕수> 좀 더 모든 비밀이 좀 더 보장될 수 있는 그런 통신수단들이 다 있습니다.

◇ 김현정> 지하벙커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 한덕수> 지하벙커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관저 공사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얼른 좀 근처로 가셔서 이런 국민적인 불안이 해소돼야 될 것 같습니다.

◆ 한덕수> 그렇게 정부에서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김현정> 한덕수 국무총리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책임총리 참 어려운 자리인데요. 정부 정책을 실질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자리.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려면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한데. 한 총리님도 워낙 국정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지율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하락을 하면 정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죠.

◆ 한덕수> 높은 것보다는 분명히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이런 정책의 상황은 우리가 국민이나 언론이나 또 특히 국회의 야당과 협조를 받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것은 저희가 정권 출범서부터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거고요. 또 그런 것들을 최대한 뭔가 공통점을 찾아서 그 협력을 구하고 설명하고 요청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좀 더 잘해서 이런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면 훨씬 더 나은 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그러나 이런 현실은 저희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상황이 개선되도록 하여튼 좀 더 소통하고 협력하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이제 전에도 정부들의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자주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어떤 정책적인 문제 갖고 대통령이 부딪히다가 추락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닌 게 원인이어서 더 걱정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어떤 대책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 한덕수> 우선 어제, 어제도 대통령께서 월요일이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더 국민들이 공감하고 국민적 수준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정책을 내놓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정책도 필요합니다마는 그 정책을 추진하는 하나의 과정,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아, 충분히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검토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정책 당국자들의 하나의 국민들에게 비치는 어떤 인상이라 할까요. 또 설득하는 방법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또 많이 영향을 미치겠죠.

◇ 김현정>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아요. 정책도 정책이지만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 국민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고 검토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당국자들의 설득, 인상,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한덕수> 네, 네.

◇ 김현정> 그런 쓴소리를 우리 총리님, 대통령한테 하세요?

◆ 한덕수> 우리 각료들하고는 충분히 얘기를 하고 대통령께도 물론 그러한 상황을 많이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각료나 대통령이나 전부 다 하나의 원 팀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정책을 만드는 데 과거에는 한 10시간을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한 시간쯤을 그중에서 소통을 했으면 됐다. 이렇게 됐다면 지금은 거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반반은 정책을 만드는 게 10시간이면 5시간은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하고 언론을 설득하는 쪽으로 우리가 시간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부터도 하여튼 다음 주부터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기자들의 기자실에 들러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필요하면 백브리핑도 하고 질문도 받고 해야 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각 각료들도 아마 저는 좀 더 자주 우리 언론들하고 논의와 토의 같은 것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총리께서 직접 기자실에 가서 백브리핑을 하신다고요?

◆ 한덕수>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브리핑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국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언론들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이기도 하고 좋은 소통의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가 직접 가서 정책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 직접 가서 설득하고 질문도 받고 이런 작업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셨어요, 총리님?

◆ 한덕수> 네, 1주일에 한 번 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소통의 노력, 설득의 노력,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교육부장관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내놨다가 사실은 설득과 소통의 과정이 부족한 것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기도 하고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취임 34일 만에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취임 34일 만에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 한덕수> 사실 그 문제는 우리 앵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정책을 놓고 이거를 어떻게 추진할 거냐,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이냐 또 국가 교육위원회하고는 어떻게 협조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다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못한 그런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분명히 좀 약간 익숙하지 않은 과제가 등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과제를 어떻게 추진하겠냐 하는 것에 대한 상세한 절차가 나와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공감하듯이 결국 하여튼 국민들에게 또 학부모들에게 모든 또 지역별로 모든 상황을 파악해 가면서 하여튼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잘 전달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그만뒀고 또 복지부장관 자리는 지금 공석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장관 자리가 공석인 게 역대 최장이더군요. 코로나 상황도 지금 재유행 심각한데. 어떻게 이 자리는 사람을 찾고는 있는데 안 나서는 건가요? 왜 이렇게 오래 공석입니까? 복지부장관.

◆ 한덕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선 애써서 찾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검증의 과정도 거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데에서 그렇게 항상 이렇게 통과하는 분들이 꼭 있는 것도 아닌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본인들이 이런 과정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인들이 그런 부분 쪽으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하는 분들도 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분들을 찾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좋은 분을 또 천거하고 검증해 국민들의 검증, 언론의 검증, 또 우리 국회의 검증에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누구를 좀 모시고 싶어도. 적임자를 찾아도 그쪽에서 고사를 하는군요. 검증과 이런 절차 이것들, 그걸 난 거치고 싶지 않습니다. 다 고사하는 분위기군요.

◆ 한덕수> 그런 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얼른 찾아야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무 공백이 길어지는 느낌입니다.

◆ 한덕수> 저희가 사실은 더 급하죠. 지금.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지만 이 주제도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 전문가이시니까요. 우리가 반도체 칩4 회의에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을 배제하고 가는 거라서 중국이 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박진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또 듣고 했다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 한덕수> 저희는 우선 이런 이게 일종의 다자적인 하나의 협의기구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자적인 협의기구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꼭 뭐 누구를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데도 있지만 그런 목적이 없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칩4는 사실 중국은 굉장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앞으로 R&D가 어떻게 나갈 건지, R&D는 어떻게 공동으로 할 건지 예를 들면 국제적인 상황은 어떻게 평가할 건지 하는. 반도체가 워낙 중요한 안보, 또 경제 품목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일종의 논의를 해 나가야 된다는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나 여기에는 어느 국가든 좀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의견으로 가진 다른 나라의 생각이 옳지 않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열심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박진 장관께서 가셔서 하신 하나의 역할도 중국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또 특히 중국을 배제한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 같은 것은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요. 그리고 한중 간에 이런 반도체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산업부와 그쪽의 상무부와 이런 데하고 어떻게 좀 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진솔한 논의들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는 그 입장을 전했는데 중국도 그걸 이해했답니까? 중국 배제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 동의했다고 하나요?

◆ 한덕수> 글쎄요. 당장 그거를 다 받아들였다고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우리의 의도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전달을 해야 되고 필요한 것은 우리의 국익 차원에서 이것을 참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런 다자적인 하나의 그런 경제적인 조직 이런 것들은 반드시 빠지면 우리에게 너무나 해가 크다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여러 과거 몇 년, 몇 십 년의 경험에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설득은 충분히 하지만 여기 에 대한 참여 여부는 우리의 국익과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칩4가 아니라 다음에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 다자기구에 또 우리의 이익상 필요하다면, 국익상 필요하다는 참여하는 건가요?

◆ 한덕수>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주도를 하든 간에 주도한다는 게 국제사회에서 좀 불분명한 하나의 표현입니다마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어느 A라는 국가가 주도했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국익에 필요하고 빠져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참여를 할 거고요. B라는 국가가 주도해서 만들었다는 조직도 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이 주도해서 그런 조직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중국이 계속 배제되는 분위기에 대해서 막 항의하고 불이익 주고, 사드 보복처럼. 그런 염려는 없을까요.

◆ 한덕수> 글쎄요. 결국 이제 각 국가가 결국 결정하는 조치들인데요. 그런데 저희로서는 중국이 굉장히 가까운 나라고 우리하고 굉장히 우리의 국익이 걸려 있는 그런 나라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국익을 또 존중하면서 충분히 하여튼 소통을 하자.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그거는 분명히 아니라는 얘기를 우리가 전달하고 설득을 해야 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우물거리다가 문제가 된 경우가 많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한덕수> 저희는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의 국익에 따른 조치와 우리가 상대방이 가지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하나의 방침으로써, 국가의 방침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까 총리께서 일주일에 한 번 내가 백브리핑을 하는 식으로라도 소통 충분히 하고 국민적인 설득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대통령께서도 도어 스테핑 계속 하시는 건가요?

◆ 한덕수> 저는 대통령님으로서는 도어 스테핑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요. 물론 몇 개의 질문을 가지고 모든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다 국민들께 전달을 하는 데에는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적어도 좋은 그런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계속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출범 100일. 이제 돌아오는 며칠 후면, 17일이면 출범 100일이고 한 총리께서는 조금 늦게 합류하셨기 때문에 84일 되시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도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짧게 30초 남았는데요. 국민들께 끝인사, 포부 밝혀주시죠.

◆ 한덕수> 저희 내각은 국민들이 현재 느끼고 계시는 또 겪고 계시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말하자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조치를 할 텐데요. 그럴 때마다 저희는 이제 어려우신 국민들이 우리의 조치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으실까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그 보완 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융 취약자에 대한 조치도 그렇고 또 어려우신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배려를 해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또 나아가야 하는 그런 정책을 하도록 할 거고 또 그걸 국민들과 언론과 국회 충분히 설득해 가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갈 그런 각오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민들과 정말 소통해 가면서 더 좋은 국정운영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한덕수>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한덕수 국무총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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