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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NEWS] 중국 “한국정부, 사드 3불(不) 1한(限)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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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지난 9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중국 칭다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한중 외교 장관은 주한 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위 체계(THAAD·사드)에 대해 논의했고, 중국은”서로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도록 노력해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사드가) 향후 한중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점에 명확하게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10일) 중국 외교부가 ‘사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不)·1한(限)’ 정책을 선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 안보 우려를 적절히 처리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3불 1한’을 거론하며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3불 1한’ 입장을 중시한다. 중·한은 사드 문제를 꾸준하고 안전하게 처리해왔다”고 답변했습니다.

‘사드 3불’은 2017년 10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사드에 대해 밝힌 입장으로, 미국 MD(미사일 방어)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1한’은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둔다는 뜻으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선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이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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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성주에 들어온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5년째 ‘임시 배치’ 상태입니다. 그간 문재인정부가 사드 정식 배치를 미룬 이유는 ‘1한’ 때문이란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돼 왔습니다. 어제 중국정부가 이 ‘1한’을 공식화 한 것입니다.

중국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전에도 ‘3불’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사드 3불에 대해서 ‘양국간 합의나 약속이 아닌 입장 표명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새 관리는 옛 장부(帳簿)를 외면할 수 없다”며 ‘사드 3불’ 계승을 공개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3불 1한 이행’을 주장할 모양새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인 지난 1월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한 바 있고 현재 정부는 사드 기지 정상화를 추진 중입니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3불 1한’을 공식화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압박하려는 속셈일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합의나 약속한 것이 없다”는 ‘3불’을 “선서했다”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옭아매려는 것이죠.

‘1한’이 중국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면, ‘3불 1한’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내용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당시의 실무자들은 정확한 내용을 알텐데, 본지가 강경화 전 장관과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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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NEWS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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