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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급부상'…불 붙는 당헌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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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이재명 측 "김혜경,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 받아"
28일 전당대회 전 막판 사법리스크…선거 영향?
당헌개정 논란…박용진 "당 리스크 막는 안전장치"
비명 "왜 지금 개정하나"…친명계 "정치수사 막는 것"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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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 황진환 기자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가면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한번 급부상하고 있다.

김혜경씨 경찰 소환 임박…이재명 '사법리스크' 부상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9일 SNS를 통해 "김 여사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며 "김 씨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선제적으로 밝혔다.

이 후보 측에 따르면, 김 씨는 이 후보가 대선을 치르던 지난해 8월 2일 당 관계자 3명과 식사를 한 뒤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할 경우 대접하지도 대접 받지도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으며 해당 자리에서 김 씨 몫은 캠프 정치자금 카드로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나머지 3명의 결제 과정은 알지 못했다고도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김 씨가 법인카드로 개인 음식값을 결제하거나 공무원을 사적인 심부름에 동원하고,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해당 사건에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이 섞여 있어 경찰은 공소시효인 다음달 9일 전에 사건을 결론내고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보완수사 등 과정을 고려하면 8월 중순 마무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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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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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경찰 수사가 오는 28일 전당대회 선거 국면에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는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측이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혐의를 언급하며 해명에 나선 것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후보에 이어 여론조사 2위를 달리고 있는 박용진 후보는 당장 토론회에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집요하게 언급하고 나섰다. 박 후보는 전날 열린 TJB 주관 당 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이 후보를 겨냥해 "(당헌 80조는) 개인의 사법리스크가 당 전체의 사법리스크로 번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정 장치다"라고 언급했다. 지난 9일 CBS 주관 토론회에서는 "오직 불안하고 자신이 없으면 당헌까지 개정하려고 하냐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존재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당 안팎에서 향후 검찰의 기소로 이 후보의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될 것을 우려해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자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인 것이다.

당헌 80조 개정 논란 불 붙을 듯…"왜 하필 지금" vs "정치검찰 방패"


이와 맞물려 '당헌 80조 개정' 논란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헌 80조 개정이 결국 이 후보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지방선거 출마 당시에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목적으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눈총이 있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시기가 문제다. 만약 검찰개혁 이슈와 연관해 개정해야 한다고 하면 명분이 있을 수 있지만, 왜 하필 이 후보가 당 대표를 눈 앞에 두고 있을 때 개정해야 한다고 나서나"라며 "과연 의도가 순수하다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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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TJB 주관 당 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 토론회 시작 전 (왼쪽부터) 강훈식, 이재명, 박용진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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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TJB 주관 당 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 토론회 시작 전 (왼쪽부터) 강훈식, 이재명, 박용진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강훈식 후보도 "당원들로부터 문제 제기 됐다면 논의해볼 수 있다"며 "다만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부분은 지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친재인계 핵심으로 꼽히는 전해철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당헌 80조는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시절 의결된 당 혁신안이다"라며 "이를 전당대회 과정에서 바꾸거나 없애는 것은 그 동안의 당 혁신 노력을 공개적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정부패와 단호하게 결별하겠다는 다짐으로 혁신안을 마련했고 이는 국민께 드린 약속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개정에 대해 거리두기를 하려는 모양새다. 9일 토론회에서는 해당 논란에 대해 "여당의 (검찰 수사로 인한 ) 야당 탄압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개정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다음날 "개정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낸 일도 없고 어떤 의사를 가진 바도 없다"고 한 발 물러섰다. 당헌 80조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는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불법정치자금 수수기 때문에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다.

친이재명계는 당헌 80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 정청래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법원까지 갔던 선거법 위반 사례도 무죄가 나지 않았나"라며 "여권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들, 비난들, 이것은 정치 탄압의 성격이 매우 짙다"고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 장경태 의원도 "당헌 80조는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다. 과거에 정치 윤리 의식이 매우 낮을 때 만들어 놓은 당헌 조항"이라며 "당헌 조항에 대한 개정을 정치검찰로부터의 독립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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