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침체 우려 속에 일자리마저 쪼그라드나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7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2만6,000명 증가하며 7월 기준으로는 22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주력 분야인 제조업(17만6,000명)이 취업자 증가를 견인하고, 임시와 일용 근로자가 5만~7만 명씩 줄어들었다. 15세 이상 고용률(62.9%)이 역대 7월 통계 중 가장 높고 실업률도 2.9%로 더 낮아지는 등 아직은 양호한 일자리 사정이다.

하지만 경계해야 하는 건 본격적인 내리막으로 접어드는 고용의 충격이다. 올해 1, 2월 100만 명 이상이던 취업자 증가 폭은 5월 93만 명대에서 6월 84만 명대를 거쳐 최근 두 달 연속 축소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일자리도 “역기저효과, 금리 인상과 경기둔화 등 영향으로 증가 폭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첫해 크게 줄었던 일자리 탓에 작년과 올해 초까지는 전년보다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기저효과가 있었지만 이제는 반대의 마이너스 효과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내년에는 계속되는 역기저효과와 직접일자리 정상화, 경기둔화, 인구감소 등이 겹치면서 일자리 사정이 더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실제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을 60만 명, 내년은 고작 15만 명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축소 방침에 따라, 올해 31조 원 이상 투입된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도 내년부터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당장 7월 전체 취업자 증가의 58%(47만9,000명)나 차지했던 60세 이상의 고용 효과를 내년부터는 기대하기 어려운 셈이다. 대신 정부는 “규제혁신 등으로 민간의 고용 창출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고용시장에서 정부의 빈자리가 당장 채워질지는 미지수다.

국내외 복합 불황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일자리는 국민 생활의 최후 버팀목이다. 불경기 속에 고용마저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는 현실을 감안한 면밀한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