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거법 공소시효 임박…경찰, 여·야 수사 잰걸음

서울청, 김건희 답변서 검토…경기남부청, 김혜경 출석 요구

여야 주요 인사들의 고발 사건을 맡은 경찰은 검찰의 검토 시간을 고려해 이달 중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통령 선거 과정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 만료됨에 따라 사건을 맡은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 주요 인사들의 고발 사건을 맡은 경찰은 검찰의 검토 시간을 고려해 이달 중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서면조사 답변서를 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김 여사 측에 서면조사서를 보낸 바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서일대·한림성심대·안양대·수원여대·국민대에 허위 경력이 적힌 이력서를 내 급여를 받았다며 상습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전국교수노조 등 단체도 김 여사를 고발했다.

이후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의혹을 해명했는데, 이를 놓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김 여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에게 고발됐다. 경찰은 발언의 진위 여부를 따지며 본류인 상습 사기 혐의 사건을 함께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과정 이목을 끌었던 이른바 '김건희 녹취록' 관련 사건도 이달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는 김 여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녹음한 음성파일을 방송에 제보한 혐의로 국민의힘에 고발됐다. 이 기자 측은 약 3시간 분량의 녹취록이 담긴 USB를 제출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해 이 기자에게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언론 홍보와 이미지 전략, 취재 현장 대응 등을 주제로 강의를 부탁하고 대가로 105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는 사건으로,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한 김 여사를 수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인터뷰 과정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냐'는 질문에 "해야죠.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는 문재인 정부를 적폐라고 규정해 비리와 불법을 저지른 정부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며 고발했고, 해당 사건 역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부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다. 원 장관 부인이자 신경정신과 전문의 강윤형 씨는 지난해 10월 한 매체 유튜브에 출연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정신과적으로 보면 소시오패스 경향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같은 달 한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나는 내 아내가 허위를 이야기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는다. 아내의 발언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적폐청산연대는 원 장관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남 이모 씨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국민의힘 의원 66명도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 의원 66명은 이 씨가 2012학년도 고려대 입시에서 삼수생으로 특별전형을 통해 합격했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민주당은 이 씨가 당시 재수생으로 수능 성적 기준 등급을 받아야 하는 일반전형으로 응시했으며 논술고사까지 치르고 입학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재명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국제마피아파 출신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철민 씨와 그의 법률대리인 장영하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도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9일 장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선거법 관련이 있어서 9월이 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며 "이를 고려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더팩트DB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엮여있어 이달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김 씨가 2018년부터 3년 동안 배모 씨를 수행비서로 두고 혈세로 지급한 사무관 3년 치 연봉이 의전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씨와 배 씨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월에는 김 씨가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이 있다며 추가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배 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했고 시민단체 등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배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김 씨에 출석을 요구했다.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 측은 9일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본류인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 끝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관련성이 있는 만큼 이달 안에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 의원 자택 바로 옆집을 직원 합숙소로 계약해 비선 캠프로 쓰였다는 의혹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GH 합숙소 의혹으로 국민의힘은 이 의원과 이헌국 전 GH 사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30일과 지난 9일 수원 권선구 GH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합숙소 계약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공소시효를 감안해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선거법 관련이 있어서 9월이 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며 "이를 고려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사건을 송치받을 검찰 내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달 내로 사건을 송치하더라도 보완수사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만 있는 단기 공소시효 6개월을 빨리 없애야 한다는 게 선거사건 수사를 많이 해 본 검사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