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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 강행… 野 반대에도 또 ‘마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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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치안공백 대응 불가피”

野 “국민 무시… 이상민 탄핵 추진”

與 “청문회서 역량·자질 입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했다.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직 인사는 이번이 11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계급장 달아주는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치안총감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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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신임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치렀지만, 민주당이 임명을 반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대통령실은 치안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선 임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오래 비워두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윤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 인사는 이번이 11번째다. 앞서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원희룡 국토교통부·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이 중 인사청문회조차 거치지 않은 인사도 김창기 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위원장과 최근 사퇴한 박순애 전 장관 등 4명에 이른다.

세계일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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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정부의 경찰 장악 의도와 시도의 정점은 경찰국 신설이고, 윤 청장 임명은 경찰국 설치를 이행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 뜻과 무관하게 우려를 낳은 인사를 임명 강행했다는 것은 윤 정부의 경찰 장악 의도를 또 과감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청장이) 인사청문회에서도 오락가락하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서 과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 독립성, 인사 공정성이 바로 설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 지점이 확인됐다”며 “이전에도 임명을 강행한 그 장관들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했는지 되돌아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저지대책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설치는 정부조직법 위법이자 위헌 행위로 시행령 쿠데타”라며 “이 장관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해 국회는 탄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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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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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윤 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결격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청장으로서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입증했다”며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이유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윤 청장의 소신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 국정 발목잡기가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일 윤 청장이 경찰국 신설에 대해 의사를 표명했다면 민주당은 찬성은 찬성대로, 반대는 반대대로 꼬투리를 잡았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치안과 민생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비상식적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미·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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