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B "특사 구걸 말라"…작년엔 "김경수와 1+1 싫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주변 측근들에게 “내 특사를 구걸하지 말라”라고 말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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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말부터 최근까지 측근들에 입장 밝혀

10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11월 2일부터 징역형을 복역하던 이 전 대통령은 올해 6월 28일 3개월 형집행정지 직전 한 측근을 만나 “절대 정권에 나를 특사해달라는 구걸을 하지 말라”라며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재도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

이재오 국민의힘 고문도 이날 중앙일보에 “이 전 대통령은 아침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생각이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사면이 안 되더라도 괜찮다’는 말을 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2022년) 특사를 단행하기에 앞선 시점에는 “특사를 구걸하는 건 싫다”라는 입장에 더해 “문 정부가 (문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특사하기 위해 나를 원플러스원(1+1) 식으로 껴 넣을 거라면 난 빼 달라고 하라”라는 속내를 내비쳤다고 한다.

당시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특사·복권을 발표하면서도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감 중이던 두 전직 대통령 가운데 박 전 대통령만 특사하고 이 전 대통령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 전 대통령의 (범죄) 사안과 박 전 대통령의 사안은 서로 내용이 다르다”라며 “범죄의 양태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보다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박 당시 장관은 또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09년 5월 23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것과 관련해 여권 지지층의 여론을 고려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후 올해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전 대통령 특사론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여전히 만만치 않은 반대 여론 탓에 오는 광복절 특사에서도 이 전 대통령이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권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치인 사면 배제론을 주장했다고 한다. 급기야 9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정치인 배제’ 원칙에 따라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는 물론 고위 공직자를 광복절 특사 대상에서 전원 제외하기에 이르렀다. 이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이 전 대통령은 다른 측근에게 “특사는 현직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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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사면심사위서 제외…윤석열, 막판 뒤집기 할까

하지만 이 전 대통령 특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의결 기구가 아니라 심의 기구일 뿐인 법무부 사면심사위의 결정에는 법적 기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막판에 직접 이 전 대통령을 특사 명단에 넣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다. 사면 결과는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인 12일에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향해 “사면은 검찰의 잣대가 아니라 정치의 잣대로 하는 겁니다.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을 모두 용서하시고 더 큰 국민 통합의 길로 가십시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론에 끌려가는 지도자가 아닌 여론을 주도하는 지도자가 되십시오”라고 덧붙였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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