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무역적자 장기화 가능성”…커지는 ‘중국 리스크’

대한상의, 원인·대응안 보고서

주요 중간재·원자재 수입 급증 탓
RCEP 특혜 관세·저가 공세도 영향

“반도체·배터리 소재 가성비 뛰어나
공급 다각화 난항…FTA 개선 필요”

3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 대중국 무역적자가 단기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발표한 ‘대중 무역적자 원인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대중 무역적자는 원자재·중간재 수입 급증과 공급망 재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효과 등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핵심 원자재와 중간재의 수입은 급증하는 추세다. 2차전지 원료인 ‘기타 정밀화학원료’의 대중국 수입액은 지난해 상반기 38억3000만달러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72억5000만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배터리 중간재인 ‘기타 축전지’ 수입액도 지난해 상반기 11억1000만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21억8000만달러로 약 2배까지 늘어났다.

지난 2월 발효된 RCEP는 수입 증가세를 부추겼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은 RCEP 발효로 수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두 품목의 올해 상반기 수입액은 11억70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108.9%나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RCEP 체결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맞물려 단기간에 중국산 수입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 와중에 중국의 경기 악화로 가전 품목 수출은 줄어 대중 무역적자 폭을 키웠다. 올 상반기 ‘기타 무선통신기기부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 90%, ‘기타 컴퓨터부품’ 수출액은 약 79% 급감했다.

전체 수출 규모에서 약 20%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는 올 상반기 143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기타 집적회로반도체’는 6000만달러 흑자에서 원자재·중간재 수입이 늘며 9000만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중국의 저가 공세도 무역수지 적자에 한몫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LCD 품목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수입은 12억9000만달러로 전년 4억5000만달러 대비 약 3배까지 커졌다.

휴대용컴퓨터(노트북)도 상반기 한국의 대중 수출은 400만달러인데 반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9억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약 2억달러나 늘었다.

보고서는 대중 무역적자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등 공급망 악화와 RCEP 특혜 관세 영향으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대중 무역적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배터리 소재 등은 중국산 제품이 가성비가 뛰어나 공급처를 다각화하는 게 쉽지 않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과 수입 다각화, 기술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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