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군사 침공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대만산 과일, 수산물, 식품 수입을 일부 금지하는 등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양국간 무역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대만 재정부 관계자가 내다봤다.

지난주 중국 정부는 대만산 감귤류 과일과 냉장 갈치, 냉동 전갱이 등 해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중국산 모래의 대만 수출을 중단했다.

펠로시 의장 방문에 따른 보복 조치로, 중국이 수·출입 규제 범위를 확산하면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대만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난징 신화사=뉴스핌]주옥함 기자=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해협으로 장거리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22.08.04 wodemaya@newspim.com

◆ 대만·중국 전자 기술 산업 상호 의존도 아주 높아...강력한 제재 가능성 극히 낮아

하지만 차이메이나(蔡美娜) 대만 재정부 통계처장은 "현재 대만과 중국의 전자 기술 산업은 상호 의존도가 아주 높은 상황"이라면서 중국의 대만산 집적회로 수입 의존도가 아주 높은 탓에 "양국 간 경제적 관계"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대만 기업들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은 몹시 낮다는 주장이다.

앞서 8일 발표된 대만의 무역 수지는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다. 7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블룸버그 전문가 사전 조사 전망을 대폭 웃도는 결과이며 전체 수출액은 433억달러에 이르렀다.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대만 7월 수출, 자료=대만 재정부, 블룸버그 통신 재인용] koinwon@newspim.com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주요 도시 봉쇄로 올해 대만의 대중국 수출은 둔화 흐름을 이어왔다. 대중국·홍콩 수출은 6월 감소한 데 이어 7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 초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인 것과 사뭇 대조적이다. 반면 7월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24.8% 급증했다.

하지만 통신은 대중국 수출 증가세가 둔화했음에도 중국과 홍콩은 여전히 대만의 최대 수출 시장이라고 보도했다. 7월에만 대중국·홍콩 수출액은 160억달러로 대미 수출액(70억달러)을 두 배를 웃돌았다.

◆ 미 국방 차관 "향후 2년 내 중국 대만 침공 가능성 없어"

대만과 중국의 높은 상호 경제적 의존도로 인해 중국이 대만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중국이 향후 2년 이내에 대만을 군사적으로 침공할 계획이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8일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칼 차관은 지난주 내내 이어진 양안간 긴장 관계를 이유로 향후 2년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가능성과 관련한 미 국방부의 평가에 변화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중국군 동부전구는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설정한 6개 구역의 해·공(空)역에서 지난 4일 정오부터 군사훈련과 실탄사격을 실시했다. 당초 중국군은 7일 정오 훈련을 마칠 계획이라 밝혔으나 당초 예정과 달리 8일에도 군사 훈련을 이어갔다.

또 대만 해협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실시했는데, 이 중 일부는 아예 대만 상공을 넘어 동쪽 해역에까지 겨냥해 떨어지며 대만을 위협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칼 차관은 "펠로시에 대만 방문에 따른 양안 간 긴장은 본질적으로 중국이 조성한 것"이라며 펠로시 의장의 순방은 미국 하원의장이 처음으로 대만을 방문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실히 중국은 대만을 강압하려 하고, 국제사회를 강압하려 한다"라며 "우리는 미끼를 물지 않을 것이다. 이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상을 유지하려는 우리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변한 건 중국의 정책"이라며 "중국은 대만을 강압하려는 목표로 일종의 '뉴 노멀(new normal)'을 수립하려 한다"라고 주장했다.

중국과 대만 국기 위에 비치는 군용기 일러스트 이미지. 2021.04.09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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