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개편 언급 자제” 쪽지 받은 교육부 차관

9일 교육위 전체회의 중 차관에게 대통령실 비서관 이름 적힌 쪽지 전달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건네 받고 있다.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라고 쓰여 있다./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 다음 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대국민설문조사 등을 언급을 자제하라는 쪽지가 발견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 중에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건네 받았다. 여기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적혀 있었다.

야당 의원들은 해당 쪽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쳤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사실이라면 이것은 차관은 여기와서 허수아비 노릇하고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 비서관들이 배후에 있다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집무실의 비서관이 차관에게 이런 메모를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확인해주기 바라며 지금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기홍 위원장은 "차관 이 내용을 알고 있는가"라고 묻자 장 차관은 "의견이나 메모를 전달 받았다"면서도 "그건 의견일 뿐 내가 판단해서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유 위원장은 "메모를 전달받았다는 건 차관이 시인을 한 것 같다"라고 말하니 장 차관은 "메모를 직접 받은 건 아니고 그 의견을 우리 직원이 메모 형태로 저에게 참고자료로 전달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장 차관에게 이 쪽지의 사본 제출을 요구했다. 민 의원의 사본 제출 요구에 장 차관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답하고 있다./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

한편 이날 장 차관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논문과 관련해 국민대 측이 밝힌 심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1일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등 3편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머지 1편에 대해선 ‘검증 불가’ 판정을 내렸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는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받고 실상을 파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면서 "교육부가 국민대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버린 것에 대해서는 어느 국민도 지금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장 차관은 "우리는 대학의 검증시스템 자체를 일단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기존에도 특정인이 누군지에 관계 없이 대학의 판정을 존중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검증 과정에서 조사위원회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디를 대상으로 했는지는 우리가 들여다보는 건 자율성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지금 이게 유사성이 얼마나 높은 걸 눈으로 보면서 질문을 하는데 그걸 자율이라 고 얘기하는 게 과연 교육부로서, 감독기관으로서 맞는 태도인가 하는 점이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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